[폴리피플 조창용 기자]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이내 수준 관리를 자신했다. 반면 내년 추경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내년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추경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적자국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 마무리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30%대 후반을 유지해왔으나 내년 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 목표치를 훌쩍 초과하면서 이를 통해 적자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10월 현재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송 차관은 "국가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내년초 추경 실시로 인한 재정변화 가능성에 대해 송 차관은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부총리도 밝혔지만 내년 1분기 경제지표 등 상황을 봐서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지난 6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지만 일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 업무실적 평가해서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서 예산안 발표 당시 내년 국가채무비율을 40.4%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전망치인 40.1%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