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맑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12.8℃
  • 구름조금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0.7℃
  • 흐림울산 10.8℃
  • 흐림광주 10.5℃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10.1℃
  • 구름많음제주 14.3℃
  • 맑음강화 12.2℃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8.6℃
  • 구름많음강진군 11.6℃
  • 구름많음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경제

[폴리피플]송언석 기재부 차관,"뭐가 중헌디?"...'추경'보다 '국가채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차질없이 시행

[폴리피플 조창용 기자]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이내 수준 관리를 자신했다. 반면 내년 추경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내년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추경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적자국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 마무리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30%대 후반을 유지해왔으나 내년 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 목표치를 훌쩍 초과하면서 이를 통해 적자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10월 현재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송 차관은 "국가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내년초 추경 실시로 인한 재정변화 가능성에 대해 송 차관은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부총리도 밝혔지만 내년 1분기 경제지표 등 상황을 봐서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지난 6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지만 일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 업무실적 평가해서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서 예산안 발표 당시 내년 국가채무비율을 40.4%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전망치인 40.1%보다 높은 수준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