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위한 제언

-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1. 좌파운동을 꿈꾸던 시기

2011년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이하 새노추)가 발족됐다.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탈당한 민주노총 노조간부출신 일부가 함께 했다. 2012년 활동가 조직 명칭으로 ‘민주노조’나 ‘진보정치’라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자본’에 대응하는 ‘노동’진영으로서 ‘좌파’를 명명하기로 했다.

당시 출간을 시작한 월간지 <좌파>나 필자의 소책자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역시 이런 관점에서 제안된 명칭들이다. 2012년 좌파노동자회(이하 좌노회)가 출범했다. 조직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철폐 좌파노동자회’가 제안되기도 했다. ‘자본주의 철폐’는 좌노회 사업과제인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수탈체제 종식’의 결과적 표현이다.

좌노회는 신자유주의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금융화와 빈곤화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 확산에 주목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기불황이 심화됐다. 전 지구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률과 함께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됐다. 급기야 2011년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벌어졌고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도 청년들과 금융투기자본감시활동가들이 여의도 점령시위를 벌였다.

2013년 1월에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으로 기본소득 운동, 최저임금1만원 운동, 탈핵 운동, 반전/평화 운동, 표현의 자유 보장 운동, 청소년 운동을 진행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에 연대할 목적으로 ‘청년좌파’가 출범했다. 2013년 1월에는 ‘알바연대’를 거쳐 같은 해 8월 ‘알바노조’가 출범했다. 좌노회가 이들과 연대하고 함께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2012년에 출범한 좌노회가 금융수탈체제 종식,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조직화, 민주노조운동혁신, 좌파정치실현, 탈핵과 평화, 국제연대 강화를 제시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 조응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출범선언이었다. 민주노조운동으로 대표되는 ‘87체제’와 IMF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97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선언이었다.

2. 좌파노동자회 활동 평가

좌노회는 출범과 함께 새노추에 이어 노동자들의 투쟁하는 현장에 연대했다. 자본과 권력의 폭압적인 탄압과 구조조정이 지속된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에 함께 했다. 나아가 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리해고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최선을 다해 연대했다.

그러나 좌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쟁취 투쟁이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대의원 중 좌노회 회원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만 조직의 대표를 가맹조직의 지명이나 간선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다시 간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민주노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줄기차게 선전전을 펼쳐나갔다. 직선제 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파행으로 전개됐다.

급기야 좌노회는 직선제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1998년 민주노총 2대 위원장으로 직선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어 제도개혁을 추진했던 이갑용 정치위원장도 함께 했다. 그 결과 3년 임기의 민주노총 위원장을 2년으로 단축하는 전제에서 직선제 실시를 위한 규약변경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활동가단체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부정적 태도였지만 좌노회의 독자적인 투쟁으로 2015년부터 시작될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를 쟁취해 낸 것이다.

그리고 간선제로는 마지막이 될 2013년 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이갑용 회원이 출마했다. 예상을 뒤엎고 1차 투표에서 1등을 차지했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2차 찬반투표 때는 상대진영의 대의원대회 과반수미달 작전으로 당선이 무산되었다. 새롭게 등록한 3차 선거에서는 결국 패배했다. 그리고 필자는 204년 12월 민주노총 혁신을 내걸고 첫 직선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조직적 한계,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조합원 대중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 부족으로 역시 실패했다.

좌노회의 조직역량으로는 두 차례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매우 벅찬 일이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좌노회는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노동운동의 목표, 주체, 투쟁, 조직, 노동자정치 등 <민주노총 5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었다. ‘87과 97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 선언이었다. 그러나 지난시기 체제에 갇혀 있는 민주노총의 문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이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스스로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좌노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새로운 운동방향만큼은 분명하게 제시했다. 반드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 모든 성과는 좌노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의 결과물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한 법이다.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출발해야 한다.

좌노회가 제시한 사업목표 중 민주노조운동 혁신사업은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운동방향으로 제시한 금융수탈체제종식과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조직화 사업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좌파정치실현과 관련한 사업은 손도 대지 못했다. 다만 탈핵과 평화, 국제연대 강화 사업은 일본과의 연대 등으로 나름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중앙사업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과의 연계성 등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좌노회 사업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많았다.

3. 다시 출발합시다!

좌노회는 이제 지난 5년여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87년 민주노조운동 30년, IMF 외환위기 20년 되는 해를 맞이해 새로운 전환기로서 ‘2017체제’를 열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좌노회는 이미 5년 전부터 정세변화를 대응할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일만 남았다.

지난 5년 동안 조직역량 상 너무 많은 과제를 껴안고 온 점을 평가하면서 과제는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수탈과 비정규직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해할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민주노조운동혁신과 녹색좌파정치는 좌노회 회원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을 통해 실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온 13차례 촛불항쟁으로 파쇼적 권위주의 권력인 박근혜 정권은 몰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서 보듯이 부패한 권력의 물적 토대인 한국자본주의 재벌체제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장시간노동과 산업재해, 낮은 임금과 실업, 격차와 차별, 부채와 빈곤 등 사회적 양극화와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87체제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체인 민주노총은 7대 강령 중 세 번째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97체제는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가 화두였고, 2017체제는 ‘인권과 존엄조차 박탈당한 채 임금과 삶의 질이 낮은 사람들의 조직화’가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노조운동혁신과 녹색좌파정치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연을 넓히는 일이 될 것이다.

2017년 3월부터 시작될 좌노회 제4기는 2017체제에 맞게 조직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절절한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 1000만 촛불광장에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통계에서조차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밝혀내야 한다. 그들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