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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위한 제언 -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위한 제언

-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1. 좌파운동을 꿈꾸던 시기

 

2011년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이하 새노추)가 발족됐다.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탈당한 민주노총 노조간부출신 일부가 함께 했다. 2012년 활동가 조직 명칭으로 민주노조진보정치라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자본에 대응하는 노동진영으로서 좌파를 명명하기로 했다.

 

당시 출간을 시작한 월간지 <좌파>나 필자의 소책자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역시 이런 관점에서 제안된 명칭들이다. 2012년 좌파노동자회(이하 좌노회)가 출범했다. 조직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철폐 좌파노동자회가 제안되기도 했다. ‘자본주의 철폐는 좌노회 사업과제인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수탈체제 종식의 결과적 표현이다.

 

좌노회는 신자유주의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금융화와 빈곤화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 확산에 주목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기불황이 심화됐다. 전 지구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률과 함께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됐다. 급기야 2011년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벌어졌고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도 청년들과 금융투기자본감시활동가들이 여의도 점령시위를 벌였다.

 

20131월에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으로 기본소득 운동, 최저임금1만원 운동, 탈핵 운동, 반전/평화 운동, 표현의 자유 보장 운동, 청소년 운동을 진행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에 연대할 목적으로 청년좌파가 출범했다. 20131월에는 알바연대를 거쳐 같은 해 8알바노조가 출범했다. 좌노회가 이들과 연대하고 함께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2012년에 출범한 좌노회가 금융수탈체제 종식,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조직화, 민주노조운동혁신, 좌파정치실현, 탈핵과 평화, 국제연대 강화를 제시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 조응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출범선언이었다. 민주노조운동으로 대표되는 ‘87체제IMF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97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선언이었다.

 

2. 좌파노동자회 활동 평가

 

좌노회는 출범과 함께 새노추에 이어 노동자들의 투쟁하는 현장에 연대했다. 자본과 권력의 폭압적인 탄압과 구조조정이 지속된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에 함께 했다. 나아가 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리해고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최선을 다해 연대했다.

 

그러나 좌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쟁취 투쟁이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대의원 중 좌노회 회원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만 조직의 대표를 가맹조직의 지명이나 간선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다시 간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민주노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줄기차게 선전전을 펼쳐나갔다. 직선제 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파행으로 전개됐다.

 

급기야 좌노회는 직선제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1998년 민주노총 2대 위원장으로 직선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어 제도개혁을 추진했던 이갑용 정치위원장도 함께 했다. 그 결과 3년 임기의 민주노총 위원장을 2년으로 단축하는 전제에서 직선제 실시를 위한 규약변경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활동가단체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부정적 태도였지만 좌노회의 독자적인 투쟁으로 2015년부터 시작될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를 쟁취해 낸 것이다.

 

그리고 간선제로는 마지막이 될 2013년 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이갑용 회원이 출마했다. 예상을 뒤엎고 1차 투표에서 1등을 차지했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2차 찬반투표 때는 상대진영의 대의원대회 과반수미달 작전으로 당선이 무산되었다. 새롭게 등록한 3차 선거에서는 결국 패배했다. 그리고 필자는 20412월 민주노총 혁신을 내걸고 첫 직선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조직적 한계,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조합원 대중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 부족으로 역시 실패했다.

 

좌노회의 조직역량으로는 두 차례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매우 벅찬 일이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좌노회는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노동운동의 목표, 주체, 투쟁, 조직, 노동자정치 등 <민주노총 5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었다. ‘8797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 선언이었다. 그러나 지난시기 체제에 갇혀 있는 민주노총의 문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이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스스로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좌노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새로운 운동방향만큼은 분명하게 제시했다. 반드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 모든 성과는 좌노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의 결과물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한 법이다.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출발해야 한다.

 

좌노회가 제시한 사업목표 중 민주노조운동 혁신사업은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운동방향으로 제시한 금융수탈체제종식과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조직화 사업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좌파정치실현과 관련한 사업은 손도 대지 못했다. 다만 탈핵과 평화, 국제연대 강화 사업은 일본과의 연대 등으로 나름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중앙사업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과의 연계성 등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좌노회 사업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많았다.

 

 

 

3. 다시 출발합시다!

 

좌노회는 이제 지난 5년여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87년 민주노조운동 30, IMF 외환위기 20년 되는 해를 맞이해 새로운 전환기로서 ‘2017체제를 열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좌노회는 이미 5년 전부터 정세변화를 대응할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일만 남았다.

 

지난 5년 동안 조직역량 상 너무 많은 과제를 껴안고 온 점을 평가하면서 과제는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수탈과 비정규직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해할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민주노조운동혁신과 녹색좌파정치는 좌노회 회원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을 통해 실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온 13차례 촛불항쟁으로 파쇼적 권위주의 권력인 박근혜 정권은 몰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서 보듯이 부패한 권력의 물적 토대인 한국자본주의 재벌체제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장시간노동과 산업재해, 낮은 임금과 실업, 격차와 차별, 부채와 빈곤 등 사회적 양극화와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87체제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체인 민주노총은 7대 강령 중 세 번째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97체제는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가 화두였고, 2017체제는 인권과 존엄조차 박탈당한 채 임금과 삶의 질이 낮은 사람들의 조직화가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노조운동혁신과 녹색좌파정치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연을 넓히는 일이 될 것이다.

 

20173월부터 시작될 좌노회 제4기는 2017체제에 맞게 조직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절절한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 1000만 촛불광장에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통계에서조차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밝혀내야 한다. 그들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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