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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법정 구속 자본가들의 불법부당한 노조파괴가 인정되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법정 구속

자본가들의 불법부당한 노조파괴가 인정되다

 

21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1년을 구형했는데 선고형량이 6개월 더 높았다. 법원도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 문건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공모하여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를 탄압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구형이 너무 낮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5, 유성기업노동자들은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고 주간2교대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직장폐쇄와 함께 폭력적으로 노동자를 짓밟았다. 그로부터 6년여 세월동안 수많은 투쟁이 전개됐다. 수많은 집회, 서울상경투쟁, 농막 비닐하우스 농성, 고공농성, 현대차 본사 농성투쟁 등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측이 자행한 노조탄압, 해고와 징계, 손배·가압류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급기야 한광호 열사는 사측의 노조탄압에 따른 스트레스로 중증 정신질환을 앓다가 목숨을 끊었고 1년이 다 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들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운동 사상 최장기 열사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유시영회장의 구속으로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이 개입한 정황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오늘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으로 구속됐다. 재벌이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바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법개악 요구와 함께 자신들의 노조탄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노사분쟁 발생시 경찰이 공정한 공권력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사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유다.

 

경찰만이 아니다. 지난 201210, 유성기업노조는 유시영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 당시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건을 담당하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담당검사만의 책임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된 정치검찰 전체의 문제이다. 201412, 법원이 유시영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인정해 공소제기결정을 내림으로써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조합법 제81(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하면 동법 제90(벌칙)에 따라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거기다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더하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1년 구형에 그쳤다.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법적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전무죄논리였다.

오늘은 잠시나마 우리사회도 사법정의나 법형평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동안 한 번도 구속된 지 없었던 삼성재벌총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다. 곧 이어 오전에는 유시영이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바뀐 것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본과 재벌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의 대가일 뿐 노동자서민의 피눈물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 해서 선의의 기대를 할 수 없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듯이 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없다. 결국 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들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을 해체시키고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대로 국민이 만든 권력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경제체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본가 이재용과 유시영이 구속된 날의 단상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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