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6℃
  • 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9.9℃
  • 구름조금대구 11.2℃
  • 맑음울산 10.8℃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8.3℃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노조파괴 행위에 고작 위자료 지급이라니!

노조파괴 행위에 고작 위자료 지급이라니!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해야

 

창조컨설팅은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악명을 날렸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노조를 파괴했다. 지난 220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주 발레오전장과 대구 상신브레이크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한 데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조는 단결권 침해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발레오전장의 경우는 회사 측과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조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은 사측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그들의 무기인 자본을 동원해 창조컨설팅 같은 대리인을 내세워 노조를 파괴한다. 크게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이 노조를 탄압한다.

 

노동자들은 농성이나 집회 나아가 파업으로 맞서지만 대부분 불법의 사슬에 걸려들고 만다.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해고가 남발되고 그것도 모자라 손배가압류로 압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손해배상청구의 제한)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0(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정당행위)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본가들은 창조컨설팅 같은 노조파괴분자들과 공모해 불법과 폭력으로 노조를 파괴하지만 국가권력이 눈감아 주거나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노조파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당행위는 자본과 권력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어 불법의 쇠사슬을 차고 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얼마 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혐의로 1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 동안 사측과 창조컨설팅 같은 악질적인 노조파괴 전문업체가 공모하여 발레오전장과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탄압하였다. 노동자들은 구속과 해고를 당했고, 노동자들의 가정은 극단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거기다 사측은 손배가압류까지 더하여 굴복을 강요했다.

 

노조파괴를 공모한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은 노조에 각각 1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측이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측은 민주적이거나 투쟁하는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수억, 수십억원을 들여서라도 노조를 파괴하는 자본가들에게 위자료 몇 천 만원은 결코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되지 못한다.

 

자본의 노조파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창조컨설팅 같은 악질적인 노조파괴 업체와 공모하여 노조를 파괴한 것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를 부과하면서 천신만고 재판 끝에 노조에 몇 천 만원 위자료 지급하는 것으로 법 정의나 법형평성이 이뤄질 수 없다. 검찰은 즉각 노조파괴분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에 의거 기소해야 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