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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법정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언론사설 비평

- 법정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검찰청 출두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개헌특위, 대통령 권한 분산하되 대통령 일할 수 있는 새 체제 마련해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다. 언제든지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면 탄핵당하고 법정에 서야 한다. 이번 박근혜 탄핵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치면 곤란하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면 마찬가지다. 일반회사의 직원도 수십, 수백억원을 횡령할 수 있다.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다.

 

o '되는 게 없는 , 안 되는 게 없는 ' 차이는 政治...아베 지도력, 아베노믹스, 한국은 국가 전략을 이끌어가는 정치 리더십 실종, 정부의 발목을 잡아 실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회,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노조와 이익단체

전형적인 물 타기다. 한나의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양비론이 아니라 전체를 비판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베의 지도력과 아베노믹스를 말하려면 박근혜의 지도력과 근혜노믹스든 ‘474 창조경제와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느니, 특히 노조의 기득권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중앙일보>

o 박근혜의 성실한 조사여부로 신병 결정해야...진심어린 사과 없는 출두 장면 아쉬워, 확인된 증언·증거에 모르쇠는 곤란, 진실 규명 협조가 구속·불구속 관건

여부관건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구속이 명백하다고 말해야 한다. 진심어린 사과가 없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공범들이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실토 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당연히 구속사유다.

 

o 근로시간 단축 완충시킬 현실적 전략부터 짜라...국회 4당 현행 68시간인 주당 최장 근로시간 내년부터 52시간으로, 특별연장근로 등 합리적 예외 규정, 업종별 특수성 고려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주당 68시간이라는 최장노동시간이란 건 없다. 굳이 법대로 하면 501항의 주당 40시간, 531항의 노사합의 시 주당 12시간 초과하여 주당 52시간이다. 5일 근무를 전제로 그렇다. 그런데 정부는 주5(~)에다 토요일과 일요일 16시간을 초과하여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여당은 주당 60시간, 야당은 주당 52시간을 주장해 왔는데 결국 주당 52시간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7일 내내 일하고도 모자라 초과노동 12시간을 당연시 했는데 16시간이나 단축시켰다는 것이다.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평균 2113시간인데 52주 중 공휴, 휴가 2주 빼고 50일 동안 52시간을 일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600시간이 된다. 유럽에서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 노동자들 보다 2배를 더 일하는 셈이다.

 

o 최악의 미세먼지대중 환경외교는 선택 아닌 필수...봄철 한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온 것이 70~80%, 공사장·소각장 등 오염원 관리, 대기오염을 막으려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환경오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다. 당연히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자동차 증가 등으로 한국이 최근 20년간 OECD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1위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날아노는 미세먼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o 검찰 조사 받은 불행한 대통령사슬 이번엔 끊자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하는 소리다. 불행하게 끝난 대통령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탓이다. 친일청산이 안 된 것처럼 대통령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과거청산이 안 된 탓이다. 독재와 학살자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횡령한 대통령도 예우를 받고 있는 게 문제다. 청산을 제대로 해야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다. 박근혜가 청와대 있는 동안은 살아 있는 권력이라서 그렇다고 치자 파면당한 박근혜가 출퇴근 조사를 받는 마당에 그 사슬이 끊어지겠는가?

 

o 전산망 노린 사드 보복, 사이버차원에서 대응하라...선진국 대비 80%가 채 안 되는 사이버 감시정찰기술 등을 시급히 보완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 엄청난 국방예산을 투입하고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버전쟁에 대한 대비가 왜 허술하게 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때 군사이버 사령부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느라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o 민주 경선투표로 불붙은 5·9 대선, 호남을 주목한다...대통령중심제 헌법으로 치르는 마지막 대선 될 가능성,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 안팎의 복합적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능력,

계속 대통령제를 문제 삼는 것은 박근혜게이트 원인을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에서 찾으려는 이유 때문이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하면 리더십에서 분열과 갈등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

<한국경제신문>

o 정치권이 제멋대로 정해버린 52시간 초과 근로 금지법...노동관행, 노동시장 현실과 달라 사회 양극화 초래할 것, 중소기업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혜택은 강성노조만, 4차 산업시대 낡은 사고, 사적자치에 대한 위헌적 침해, 20012499시간에서 20152113시간으로 15년 동안 386시간 줄어,

2001년 평균노동시간이 2499시간이었다면서 주당 52시간에 50주 일하면 2600시간이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당 68시간까지 일해 3000시간 전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노동시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왜 강성노조만 혜택을 입는가? ‘OECD 회원국 평균 감소 속도의 6~7배 빨랐다고 하는 데 그렇게 줄어들어서 세계 2위 장시간 노동국가인가?

 

o 개천의 용, 흙수저의 비상, 방준혁...5월 상장될 예정인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의 시가총액이 최대 13조원, 가정형편 탓 고교 중퇴, 돈을 벌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직

수백만 실업자가 존재하는 판에 용 한 마리를 칭송할 때가 아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상장되면 시가총액으로 국내 6위 재벌회사가 된다. ‘개천이니 흙수저니 하는 것은 현재 실업자들과 비교대상이 아니다. 과거의 일이다. 수백만 실업자 모두 게임업체에 뛰어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가 출세하고 부자가 된 것에 대해 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할 일을 회피하는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o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늘리지 않으면 오히려 해악이다...여야 4당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현행 최고 주당 노동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다면 16시간 단축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0조가 규정한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2시간 초과다. 경기불황과 4차 산업시대에 노동시간 단축 없이 일자리를 늘릴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o 고교중퇴 흙수저 방준혁이 보여준 불굴의 기업가정신...5월 최대 13조원의 상장 대박, 국내 6위 부호, 지독한 일 중독자 승부사 방 의장의 성공은 도전보다는 포기, 희망보다는 좌절에 익숙한 청년세대에 시사하는 바 커

그가 고교를 중퇴했건 흙수저였건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 국내 6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수백만 실업자들 모두 도전을 포기했거나 좌절에만 익숙했기 때문이 아니다. 다수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쳤다. 물론 방준혁 같은 뛰어난 인물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방준혁처럼 성공하지 못했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희망보다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다. 지금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로 양극화 하는 시대다.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 시대다. 승자독식주의 시대다. 승자의 부는 다수의 패자가 게임에서 잃은 피와 땀과 눈물이다.

 

o 문재인 `전두환 표창` 논란과 황당한 사건 전개

한국정치의 저급한 수준이 드러난 셈이다.

 

<문화일보>

o 전 대통령 사법처리, 大選 의식 말고 원칙대로 해야

대선을 의식한다면 또다시 정치검찰의 면모가 확인될 것이다. 국민들은 중범죄자가 대통령급 경호를 받으며 출퇴근하면서 검찰 수사 받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법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다.

 

o 한국의 對北제재 이탈 가능성우려하기 시작한 ...미국은 북핵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 ·일 동맹을 더 강화해 한국을 뺀 채 한반도 문제에 대처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미 동맹에 금이 간다면 중국의 사드 보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상황

그 동안 한국정부는 북한핵 공격에 대비해 성주에 미군사드를 배치한다고 주장했고, 밀어붙였다. 그런데 북한핵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주장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성주미군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저치가 된다. 성주사드가 평택 이남만 방어하고 수도권은 제외된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짝사랑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본과는 미일동맹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전략상 당연하다. 유사시 북한에 선제공격도 감행하겠지만 전쟁이란 상황에 따라 후퇴도 있는 법인데 그 때는 일본이 배수진이 될 것이다.

 

o 악화하는 미세먼지실효성 있는 低減대책 시급하다...세계의 대기오염 실태 모니터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 321일 오전 7시 기준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179,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빠, 환경부는 미세먼지 부유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용어 변경,

미세먼지를 세계의 공장인 중국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의 문제인식은 안이하다 못해 심각한 수준이다. 미세먼지 위험보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더 위험하다.

(2017.3.22.,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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