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언론사설 비평/대통령 수갑 찬 모습만 착잡한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이 아니라 박근혜정부를 넘어서야

“文대통령, 盧정부 실패 요인부터 직시해야 성공한다”(문화), “文 '노무현 뛰어넘고 성공한 대통령 되겠다'”(조선)에서 ‘진영·적대 정치, 분노·증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 정치는 박근혜가 했다. 적폐청산을 못하게 하는 논리다. “노무현을 위해 노무현을 가슴에만 담아 두겠다”(중앙)에서 ‘노무현 시즌 2’ 아닌 문재인 시대 선언‘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을 넘어서는 정부가 아니라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정부이므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통령 수갑찬 게 가슴 아프다고

“네 대통령 운명 엇갈린 5월 23일”(동아), “수갑 찬 전직 대통령을 봐야 하는 국민의 고통”(조선), “재판정에 선 박 전 대통령…더 이상 이런 비극 끝내야”(중앙),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착잡한 법정조우에서 얻는 교훈”(매경) 등 무슨 왕조사의 비극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다. 그냥 범법행위를 해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것뿐이다. 박정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갑 채워 법정에 세우고 목숨까지 빼앗았는지 아는가?

박근혜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 법정에 세웠다. 박근혜와 그 일당의 수갑 찬 모습에 어떤 국민이 고통스럽다는 건가?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도 역사 앞에 선 자세로 심리 임해야”(동아)한다고 하지만 박근혜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절대권력에 부역했던 사법부에 뭐 그런 거창한 역사인식까지 요구하는가?

- 자본주의 위기는 개혁 여부와 상관없이 온다
“‘IMF 20년’ 맞은 한국, 개혁 멈추면 위기 또 올 것”(동아)에서 ‘재정,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벌, 정치 온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말이다. 어떤 개혁인가도 중요하지만 개혁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분산시켜야

“'검찰은 악마'라는 경찰, 국민 눈엔 둘이 다르지 않다”(조선)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 행사 못하게, 검찰 비리는 공수처로 견제,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다.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뽑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수처를 구성하되 그 곳에 검사들을 파견하면 역시 검찰비리는 수사하지 못한다. 핵심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함께 토론해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아니라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대선 공약’ 했다면서 “새 경제라인, 업무·기능 중복에 교통정리 필요하다”(중앙)고 주장한다. 누가 정리하는가? 중복을 걱정할 게 아니라 관련 부서가 토론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수립하면 된다.

-대북 강경책의 결과가 ‘코리아패싱’ 아닌가?
“文정부 남북교류 논의 국제사회 제재와 엇박자 우려된다”(매경), “대북 유화책, 'North Korea Initiative'로 이어질 수도”(한경)있다고 한다. 지금 대북강경책 하에서 한국이 Initiative(주도권)를 쥐고 있나? 오히려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을 당해 오지 않았나?

FTA 할 때 환상곡을 TPP에 까지

“미국 빠진 TPP 부활, 한국엔 '1석4조'의 기회”(한경)에서 트럼프가 한미FTA폐기 어려울 거고, 무역 보복하는 중국에 부담 주고, 한일 FTA효과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영향력까지 또 장밋빛 미래를 내세운다. 한미, 한EU FTA 할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찬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이제까지 규제완화법을 만들었다.

“의원입법이 한국의 '규제 원흉'이라는 OECD 지적”(한경)에서 ‘규제혁파는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결국 국회입법이 규제를 강화했다는 주장을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까지 국회입법은 세계화, 유연화, 금융화, 민영화의 방향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4차 산업혁명 정의도,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알파고가 도약하는 동안 말만 요란했던 한국의 4차 산업혁명”매경)에서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도 기관이나 연구소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혁신분야와 아닌 분야 구분은 누가 하는가? 그리고 규제만 철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가? “충격적 알파고 進化 속도와 지지부진한 국내 AI 산업”(문화)은 연구인력, 예산, 환경, 제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포풀리즘 내용이 뭔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 세제와 재벌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정기획委 본격 가동…포퓰리즘 공약 과감히 廢棄(폐기)해야”(문화)고 주장한다. 그것이 왜 포풀리즘인지 먼저 말해 보라! 문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것을 말한 것이니까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세제나 재벌개혁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017.5.24.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