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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대통령 수갑 찬 모습만 착잡한가?

5월 24일 언론사설 비평/대통령 수갑 찬 모습만 착잡한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이 아니라 박근혜정부를 넘어서야

대통령, 정부 실패 요인부터 직시해야 성공한다”(문화), '노무현 뛰어넘고 성공한 대통령 되겠다'”(조선)에서 진영·적대 정치, 분노·증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 정치는 박근혜가 했다. 적폐청산을 못하게 하는 논리다. “노무현을 위해 노무현을 가슴에만 담아 두겠다”(중앙)에서 노무현 시즌 2’ 아닌 문재인 시대 선언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을 넘어서는 정부가 아니라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정부이므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통령 수갑찬 게 가슴 아프다고

네 대통령 운명 엇갈린 523”(동아), “수갑 찬 전직 대통령을 봐야 하는 국민의 고통”(조선), “재판정에 선 박 전 대통령더 이상 이런 비극 끝내야”(중앙),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착잡한 법정조우에서 얻는 교훈”(매경) 등 무슨 왕조사의 비극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다. 그냥 범법행위를 해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것뿐이다. 박정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갑 채워 법정에 세우고 목숨까지 빼앗았는지 아는가?

 

박근혜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 법정에 세웠다. 박근혜와 그 일당의 수갑 찬 모습에 어떤 국민이 고통스럽다는 건가?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도 역사 앞에 선 자세로 심리 임해야”(동아)한다고 하지만 박근혜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절대권력에 부역했던 사법부에 뭐 그런 거창한 역사인식까지 요구하는가?

- 자본주의 위기는 개혁 여부와 상관없이 온다
“‘IMF 20맞은 한국, 개혁 멈추면 위기 또 올 것”(동아)에서 재정,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벌, 정치 온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말이다. 어떤 개혁인가도 중요하지만 개혁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분산시켜야

“'검찰은 악마'라는 경찰, 국민 눈엔 둘이 다르지 않다”(조선)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 행사 못하게, 검찰 비리는 공수처로 견제,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다.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뽑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수처를 구성하되 그 곳에 검사들을 파견하면 역시 검찰비리는 수사하지 못한다. 핵심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함께 토론해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아니라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대선 공약했다면서 새 경제라인, 업무·기능 중복에 교통정리 필요하다”(중앙)고 주장한다. 누가 정리하는가? 중복을 걱정할 게 아니라 관련 부서가 토론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수립하면 된다.

 

 


-대북 강경책의 결과가 코리아패싱아닌가?
정부 남북교류 논의 국제사회 제재와 엇박자 우려된다”(매경), “대북 유화책, 'North Korea Initiative'로 이어질 수도”(한경)있다고 한다. 지금 대북강경책 하에서 한국이 Initiative(주도권)를 쥐고 있나? 오히려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을 당해 오지 않았나?

 

FTA 할 때 환상곡을 TPP에 까지

미국 빠진 TPP 부활, 한국엔 '14'의 기회”(한경)에서 트럼프가 한미FTA폐기 어려울 거고, 무역 보복하는 중국에 부담 주고, 한일 FTA효과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영향력까지 또 장밋빛 미래를 내세운다. 한미, EU FTA 할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찬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이제까지 규제완화법을 만들었다.

의원입법이 한국의 '규제 원흉'이라는 OECD 지적”(한경)에서 규제혁파는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결국 국회입법이 규제를 강화했다는 주장을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까지 국회입법은 세계화, 유연화, 금융화, 민영화의 방향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4차 산업혁명 정의도,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알파고가 도약하는 동안 말만 요란했던 한국의 4차 산업혁명매경)에서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도 기관이나 연구소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혁신분야와 아닌 분야 구분은 누가 하는가? 그리고 규제만 철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가? “충격적 알파고 進化 속도와 지지부진한 국내 AI 산업”(문화)은 연구인력, 예산, 환경, 제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포풀리즘 내용이 뭔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 세제와 재벌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정기획본격 가동포퓰리즘 공약 과감히 廢棄(폐기)해야”(문화)고 주장한다. 그것이 왜 포풀리즘인지 먼저 말해 보라! 문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것을 말한 것이니까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세제나 재벌개혁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017.5.2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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