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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527일 언론사설 비평/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경총과 대통령의 논쟁 필요하다

경총이 비정규직전환에 밝힌 의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표명한 것을 두고 비정규직 고용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반성해야 하나”(조선)라고 반문한다. 경총부회장이 한 말에 대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350만 중소기업 전체에 말했다고 하는 건 과도하다. 경총과 대통령 사이에도 공방을 벌일 필요가 있다.

- 이낙연 후보는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아니다.
위장전입 사과, 도 정부 출범 협조를”(조선) 말하지만 고위공직, 구체적 인사 배제 원칙검토해볼 때”(중앙),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사과 유감...합리적 기준”(동아)을 지적한다. 당연하다. 원칙을 정해야 한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5대 항목별, 종합 기준을 정해야 한다.

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차질 없는 구조조정 처음 밝힌 국정기획위원회”(동아)에서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야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감소해도 버틸 수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은 생명줄이다.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목숨을 건질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라!

 

일자리보다 가치 있는 목표 창조 강조한 저커버그“(중앙)에서 그가 말한 자동화 따른 대량실업 사태 맞아 타인 위한 인간적 공동체가 비전을 소개했다. 모든 사람이 저커버그 같은 천재 프로그램 개발자이거나 발명가일 수는 없다. 자신의 몸밖에 없고 일자리 그 자체가 생명줄인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는 없다.

- 인도주의적 남북교류는 멈춰서 안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어제 승인에 대해 정부의 첫 對北접촉 승인, ‘북핵 용인오판은 안 된다”(동아)고 한다. 스포츠, 의료, 식량 등 다양한 민간 접촉은 불가피하다. 인도주의적인 것은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쟁에서 상대 병사를 치료해 준다고 상대의 공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 40시간 넘는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 폐기하며 강행할 일 아니다”(한경)라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에 노사합의 시 주 12시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부 지침은 1주일을 주5일로 간주하고 토, 일요일에 16시간 일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결국 주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주 52시간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68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52시간 역시 주 40시간 조항 위반이다. 물론 근로기준법 조항 간에 법적 모순이 있다. 헌법 개정시 권리 저항에 반드시 여가와 휴가를 신설해야 한다.

 

-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취업 후 교육훈련
학력·스펙 기재 다 금지하면 뭘 보고 뽑으라는 건가”(한경)라고 반문한다. 물론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 자기소개서에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고 거기에 스펙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들어갈 직장인 할 일과 무관한 화려한(?) 경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면접 등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될 것이고 사전 스펙보다 직장에서 새롭게 교육훈련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가뭄을 핑계로 4대강을 정당화 말라!

최근의 가뭄을 근거로 수질(水質) 따지다가 가뭄재앙 부르는 일 없어야”(한경)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 보에 갇혀 있는 물론 식수, 농업, 공업용수로 얼마나 사용되는 지를 밝혀야 한다. 전체 댐과 저수지 그리고 지하수가 전체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밝힌 다음 보를 열거나 철거하는 방안을 세우면 될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게 통진당 해산 반대건만 부각시키지 말라

통진당 해산 반대 등 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조선)에서 김이수재판관의 소장 임명을 비판하고 있다. 임명의 이유가 종합적으로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고 통진당 해산 건은 사례 9개 중 하나일 뿐이다.

공약 위해 예산(곳간) 늘려야

“‘묻지마예산에 기재부 당혹, 이상과 곳간 괴리 좁혀야”(중앙)한다면 결국 이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약을 하고 당선됐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곳간을 채울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지하경제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돈이 있으면서 체납한 사람들 찾아 걷고, 부정축재 재산 환수하고, 증세법안 제출해야 한다.

- SNS상 욕설 방지대책 필요
지지자 문자폭탄은 심각한 폭력, 대통령이 자제를 주문해야”(매경)한다. 당연하다. 거기에 더해 욕설은 SNS상에 뜨지 못하도록 하거나, 욕설 등 용인될 수 없는 표현의 경우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용인된다고?

국회에 특수활동비 있다는걸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매경)에서 ‘ 18개 부처 총 8869억원 중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 266억원, 국회 78억원이라 한다. 국정원은 불가피하지만 국회는 이해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보다 62배나 더 쓰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국민이 이해한다고?

 

모든 대학 총장 직선제를 이화여대처럼

정유라 사태 후 직선제로 선출된 김혜숙 이대총장에 거는 기대”(한경)는 많다. 직선제의 내용이 좋다. 이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해야 한다.

 

 

(2017.5.27.,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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