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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67일 언론사설 비평/무조건 통합이 애국인가?

 

그냥 통합이 애국인가?

대통령 "애국에 보수도 진보도 없다"”(조선)에서 태극기는 그 누구의 태극기도 아닌 모두의 태극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과정에서 태극기집회는 오직 박근혜를 위한 태극기였다. “보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중앙)에서 6.25전쟁 가해자 북한 거론하지 않은 점, “애국은 보수·진보 나눌 수 없다는 대통령 추념사“(동아)에서 애국이 호국(護國)이며, 6·25전쟁과 한미동맹빠진 점을 지적한다. 현충일 추념사, 산업화·민주화 통합출발점 되길”(문화)바라면서 재벌체제와 군사독재를 묻으려 한다.

 

 

국내법을 무시하겠다는 건가?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사업 면적'33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 법령·상황 제대로 알고 사드 환경평가 지시한 건가”(조선)라고 비판한다.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알박기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 한다. 국회동의는 언급조차 없다.

- 책임져야 할 군인과 군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은 도발하는데 을 죄인 만들면 누가 보나”(조선)라면서 사드배치 관련 군 장성 한 사람의 문책을 군 전체 문책인 것처럼 과장한다. 군과 대통령을 대결시키려는 의도다.

- 고위급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 대부분이 현재의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대통령 인사 진짜 탕평않으면 참사 계속된다”(문화), 반복되는 인사난맥, 발상전환 절실하다”(중앙)에서 추천·검증 명확히 분리하고, 검증 기능·인력 보강이 시급, 야당, 정책 검증도 확실하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준이 문제다. 인사청문회에 내보낼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하는 기준표를 만들어야 한다. “사흘 후 취임 한 달18장관 중 12명 이름 안 나왔다”(동아)고 한다. 인수위 과정 없는 조기대선이 초래한 시간의 촉박함이다. 또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고위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 문재인의 5대 배제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국민의 소수의견은 아니다

김이수 憲裁소장 후보의 불안한 헌법과 또 다른 문제”(문화), 균형감각 필요한 새 정부의 '사법부 인사'”(중앙)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낸 당사자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번 박근혜 파면을 결정할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균형 말고 평소 판결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이 국민과 균형을 맞추었다고 볼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특검 수사 이규철 대변인이 롯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형사 사건 수임에 대해 국정농단 특검 대변인의 부적절한 수임”(동아)이라고 주장한다.

- 대통령지지 여론은 낮아지게 되어 있다
‘80%대에서 78.1%’로 하락 한 것을 두고 하락세로 돌아선 지지율문재인 정부가 돌아봐야 할 것들”(한경)을 지적한다. 고작 몇% 하락을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역대 정권 모두 초기에는 지지가 높았다가 점차 지지율이 하락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성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만으로 지지가 계속되기는 어렵다.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노사갈등 불씨된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 10”(매경), “이마트 사례가 보여준 정규직 전환의 숱한 문제점”(한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전했지만 결국 정규직과 차별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의 중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 지난 9년간의 남북관계를 복기해 보자
북한이 ‘6·15, 10·4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를 따지며 민간단체 방북을 거부하자 북한에도 퇴짜 맞은 '달빛정책'”(한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9년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평가할 일이다.

도시중심을 왜 경제적으로만 개발하나?

도시재생 뉴딜, 서울 도심부터 살려야 한다”(매경)에서 서울 도심재생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존의 마을재생과 비교할 수 없는 `뉴딜`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왜 파급효과를 경제로만 판단하는가? 사회,문화,예술,환경,생태,역사 등의 관점에서는 안 보나?

 

-AI확산방지,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AI 급속 확산, 달라진 정부 달라진 대처를 기대한다”(매경)고 한다. 바뀐 정부라고 전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축산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다. 공장형축산, 대량소비, 집단 살처분 등이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대처도 중요하지만 달라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7.6.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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