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나라다운 나라

- 청와대 앞에서 시급 1만원을 외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좋고, 권력의 최고 심장부인 청와대 100m 앞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것이 꿈만 같습니다. 작년에 촛불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것이 가능할까 했는데 우리가 낙관적 믿음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진보운동을 하는 것이, 좌파정치운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원래 집시법에 보면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는 정문에서 500m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청와대 안에서 집회를 해도 되는 거죠, 관저로부터 100m니까요. 그러나 경찰이 청와대 울타리로부터 100m라고 해석해서 이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500년 동안 민중들이 궁궐 옆에 와서 집회 못했을 것 같고, 지난 100년 동안 이런 집회 못했으니까 600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에서 민중들의 집회가 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는 2012년 노동당 김순자 동지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공약으로 1만원을 내걸었고, 2013년 알바노조가 만들어지면서 1만원을 요구한 지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 시급 1만원 되는 데 10년 걸리겠죠. 문재인 정부는 3년 안에 하겠다고 하는 데 알바노조와 노동당은 즉각 1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1조 2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400여만명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35조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1조 2천억원으로는 일자리는커녕 최저임금 1만원조차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만 안 됩니다. 부자증세를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을 비롯해 불법부정으로 재산을 모은 자들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환수해서 그 돈으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MBC에 ‘손에 잡히는 경제’라를 프로가 있지요. 어음을 남발해서는 우리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에 돈이 잡혀야 합니다. 생활인에게는 물질을 손에 쥐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보장받고, 일자리 없는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때 나라다운 나라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노동당이 오늘 투쟁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투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6.10.토, 노동당/알바노조 1만원 집회, 청와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