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언론사설 비평/정권 바뀌었는데 코드인사 말라고?

정권 바뀌면 코드인사 하는 거 아닌가?

“장관은 선거 공신, 차관은 코드 인사”(조선), “‘親文 코드’ 교육·법무·국방장관… 대통합 안 보인다”(동아), “흠결·코드 人事 해놓고 봐 달라는 文대통령 協治 인식”(문화)이라고 비판한다. 5대 배제원칙에 속하는 인사들을 내정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협치라는 이름으로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인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인물을 교체한다는 의미다.

“'진보 개혁'을 선명하게 예고한 5부 장관 지명”(중앙)에서 ‘문 대통령의 거침없는 코드 맞춤 인사, 김상곤, 개혁은 국민 눈높이 점진적으로, 안경환·조국은 집단사고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교체되면 자기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코드 인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가 문제일 수 있다.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는 것이 박근혜 지지세력까지 포함한 눈높이라면 가당찮은 일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는 왜 반대인가?
“일자리 추경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빼고 통과시키자”(매경)고 한다. 공무원 증원은 어차피 내년 예산부터 지출되는 것이니까 시험·교육훈련 비용만 추경에 반영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사설의 핵심 주장은 ‘항구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공무원 증원 비용을 끼워넣는 것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는 것이다. 결국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부문 일자리를 주장한 셈인데 그게 실제 가능한 상황인가?

사드배치는 MD체제

“宋 국방 후보도 軍事 억지력을 줄타기 수단으로 보나”(조선)에서 ‘새 정부는 '사드 철회는 아니다'로 미국을, 사드 배치 연기로 중국을 달래는 줄타기’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다. 사드배치 철회가 아니라면 ‘연기’라는 말로 중국을 설득할 수 없다. 사드는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한미일MD체제와 3각 군사동맹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다.

5대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해야지

“공직자 검증 5대 기준 획일적 잣대 적용이 낳는 부작용”(매경), “국회 찾는 文대통령, 인사난맥 풀려면 진솔한 사과를”(동아), “대통령 첫 국회 연설, 인사 난맥 푸는 기회로”(조선), “강경화 인준, 문 대통령 국회연설에 달렸다”(중앙)에서 ‘5대 인사 배제 사유가 비현실적 목표였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다그친다.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이다.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5대 원칙대로 임명하라고 주장해야 옳다.

무상급식이 좌파라고?

“‘좌파 포퓰리즘’ 金지명자, 교육 경쟁력 강화 適任 아니다”(문화)라고 한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한 것이 좌파 포풀리즘인가? 무상교육이란 수업료만 면제되는 게 아니다. 학용품을 비롯해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 억제는 누가 윽박질렀지?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중앙)라고 말한다. 최저임금이 매년 몇 백원 밖에 오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자본의 이해의 일치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윽박질러 결정한 때문이다.

- 경제민주주의가 아니면 경제독재 하라는 건가?
“새 국정 화두 ‘경제 민주주의’는 또 뭔가”(동아)에서 ‘재벌개혁 등에 방점을 찍은 ‘경제민주화’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이론적 이념적 개념이고 경제민주화는 이를 운동적으로 확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더 확장된 개념 아닌가? 논쟁 이전에 ’경제민주주의‘가 아니면 ’경제독재‘라도 하란 말인가?

- 문재인정부가 공기업화겠다는 것도 아닌데
“시민단체는 정부 혼내고, 정부는 기업 혼내고”(한경)라고 하면 무슨 봉건적 지배질서에 따른 징벌 같은 느낌을 준다. 촛불항쟁의 중심에 있었던 시민단체가 새로운 정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무슨 정부를 혼내는 것이 아니다. 제안하는 것이다. 수용하고 안 하고는 정부 몫이다. 정부가 기업을 혼낸다는 것 역시 과장이다. 새로운 정부가 무슨 사기업을 공기업화 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그럴 의사도 없어 보인다.

정부실패가 아니라 자본주의 실패 아닌가?

“통신비 딜레마…시장 아닌 '정부 실패'라는 것 모르나”(한경)에서 ‘통신비 문제는 사업자의 자발적 경쟁을 억제한 정부 탓, 시장이 아니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부나 시장 실패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왜 해고할 생각만, 노동시간 단축해 여가와 교육 늘려야

“1만6000명 중 5000명을 놀려야 하는 현대중공업”(한경)에서 ‘해고를 매우 어렵게 만든 노동 관련법에 노조 강력’해서 해고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았듯이 ‘해고는 살인’이었다. 이런 살인행위를 쉽게 하지 않는다고 불만인가? 1만 6천명 중 1만 1천명만 일 시키지 말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1만 6천명 모두 일하면서 여가도 늘리고 교육훈련도 받게 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하면 사람 잘라낼 생각만 하나?

악플을 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악플러에 5년 선고한 법원, 허위비방 인터넷 문화 경종 되길”(매경)바란다고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인 조치도 해야겠지만 인터넷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게는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를 향한 악플러 같은 폭력행위가 줄어드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효순이미선이 사고 15주년에 미군 축제 안 될 일

“美 2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다시 고개 드는 反美선동”(문화)이라고 한다.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압사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15주년을 앞두고 의정부에서 열려던 미군 공연이 민주노총, 노동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것을 두고 ‘반미선동’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 사설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항의를 반미선동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럼 당신들은 친미선동인가?

(2017.6.12.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