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언론 사설 비평/전쟁 중에도 대화와 협상은 하는 법

북한과 대화문 닫아놓나?

“北 추가 도발만 안 해도 韓美훈련 축소하겠다니”(조선), “문정인 특보의 아슬아슬한 한·미 동맹관”(중앙), “‘北 특보’인지 헷갈리게 하는 문정인 靑 특보의 反안보”(문화), “‘경솔한 입’ 문정인 외교특보 경질해야”(동아),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문정인의 인식”(매경)한다며 강경하다.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고, 한미군사훈련은 도발이나 공격 아닌 방어훈련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야 하고 북한이 완전 무장해제할 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좁은 인사풀에서 5대 배제원칙 맞추기 힘들 것

“대통령 對 야당, 너무 빨리 대결로 간다”(조선), “강경화 임명 강행 … 이래서는 협치 어렵다”(중앙),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협치는 포기하겠다는 건가”(한경), “‘독선·오기 인사’ 중단 않으면 人事 참사 반복된다”문화)문재인 정부가 극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비판적이다. 동아와 매일경제는 “강경화 임명 강행한 文, 더 낮은 자세로 野 설득하라”(동아), 부채의식 안고 임명된 강경화 장관 실력 보여주는 길밖엔 없다(매경)고 인정한다. 협소한 인사풀을 놓고 볼 때 5대 배제원칙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 국가재난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재난
“英 메이 총리의 추락… 국가 재난사태 리더십을 돌아본다”(동아)고 한다. 대처 이후 영국에서 벌어진 신자유주의 정책 결과 아닌가?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의 결과 아닐까?

- 해킹 대비 인력과 예산
“랜섬웨어 공격 대비책 세워야”(조선)에서 ‘미국에서만 랜섬웨어 피해자가 해커에게 지불한 금액이 1조원, 해킹 공격의 범인이 북한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입의 상당수도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인가? 해킹 공격에 대비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막말정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

“홍준표의 무책임한 막말정치 어디까지 가는가”(중앙), 극우보수주의자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전략인가? 아니면 정권을 빼앗긴 세력들의 화풀이인가? 붕괴된 권력 내부 투쟁도 해야 하니까 이런 막말정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실시 피해는 모든 국민

“성과연봉제 폐지, 호봉제 철밥통만 신났다”(한경)고 한다.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철밥통이라 불렀다면 성과연봉제를 채택했어도 철밥통이란 공격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성의 파괴하는 것이 예견되었다. 결국 안전과 비용 면에서 전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리 1호기 이어 전체 원전 폐쇄 계획 수립해야

“원전 첫 영구정지…정교한 에너지 수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매경)고 한다. 결국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만큼 다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원전에서 줄어드는 만큼 전기사용을 줄이거나 효율화를 높이는 문제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 야간노동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30년 수명에 10년을 더 연장했던 고리1호기 폐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전 모두 폐쇄하는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주택 공급 늘리면 투기목적 보유자먼 늘어나

“6·19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급급해선 시장안정 어렵다”(문화)고 한다. 결국 가격 억제보다 공급을 늘려 수요에 대처하라는 주문이다. 문제는 수요를 늘렸을 때 실수요자가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느냐이다. 결과는 투기적 목적으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공공 주거(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7.6.19.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