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7℃
  • 흐림강릉 10.9℃
  • 흐림서울 11.3℃
  • 흐림대전 11.4℃
  • 흐림대구 15.6℃
  • 흐림울산 14.1℃
  • 광주 11.7℃
  • 흐림부산 15.6℃
  • 흐림고창 10.4℃
  • 제주 14.1℃
  • 흐림강화 8.9℃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⑪·끝...금융권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특히 금융업계에선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다른 업권에 비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업무 성격이나 근무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가 되는 업권도 있다. 바로 증권업계다.

전체 증권업 종사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증권맨’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상태일 때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 철저히 성과를 위주로 한 인센티브 연봉체계가 이미 오래 전 정립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정이나 임금 격차 등으로 소외 현상을 겪지만, 증권업계는 그 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는 ‘자발적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인다. 기본 임금은 낮지만 성과가 많을수록 몸값이 높아지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다.

이렇듯 금융권 정규직 전환은 여타 산업 직군들에 비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금융업계는 불어오는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은행권 “대부분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

은행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원래는 비정규직 체제로 운영됐던 창구직원(텔러)들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곳이 많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은 이미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소 남아있는 타 은행들도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규직화를 위해 단순 창구직원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국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영업점 80% 정도를 통·폐합하면서, 기존에 텔러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새 직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영업점 폐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아예 중앙회 차원으로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산하 계열사 비정규직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증권사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실정에 맞지 않아”

증권업계에는 ‘자발적 계약직’ 근로자들이 많다. 스스로 비정규직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자발적 계약직 기조에는 단순 인센티브 연봉제에서 오는 급여 차이 뿐만 아니라 이직률이 높은 업계 특성도 한 몫 한다.

증권업은 본질적으로 성과 중심 체제로 모든 것이 돌아가며, 그것은 직원에게도 해당된다. 수익률이 높은 직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경쟁 업체에서 이직 제의가 빗발친다.

이때 이직하면서 연봉을 더 높게 협상해 몸값을 올리려면, 당연하게도 비정규직인 채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최근의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서 증권업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 효율 저하나 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는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고용 안정’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불안해지는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카드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여부 직접 선택하게 할 것”

카드업계는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콜센터 상담원부터 파견직까지 특수근무 형태를 띄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드사들은 전체 직원 중 15%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우선 외주업체 직원들을 본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직원들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또 상대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고용형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목상·수치상 정규직 전환 규모를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측이 아닌 정규직 노조가 나서 속칭 ‘그림자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동결을 결정한 금융권 미담사례도 있다. 바로 KB국민카드의 이야기다.

국민카드 노조는 금융권 콜센터 직원들이 단지 하청업체에 고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결로 인해 절약된 만큼, 즉 원래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면 정규직 노조에게 돌아갔을 25억 원을 하청업체 직원들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다.

이런 사례들은 비정규직 소외현상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업들이 참고할 선례가 될 것이다.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은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심할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