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언론사설 비평/민주노총이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사드 상황 모른다는 것 더 이상 내세울 일 아니다”(조선), “반복되는 사드 논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중앙), “文대통령의 세세한 사드 언급이 부를 논란과 갈등”(매경) 등에서 사드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애매한 입장을 비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이 아니다. 다만 자신을 지지해 준 다수가 사드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내세우면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언사일 뿐이다.
입시학사비리는 구조적
“이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자 전원 유죄는 사필귀정”(중앙), 권선징악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수많은 입시와 학사비리가 존재하고 이는 매우 구조적이다.
민주노총이 청와대 앞에 텐트 치지 않았다!
“청와대 앞길 연다니 민노총 농성 천막부터 섰다”(조선), “완전 개방 청와대 앞길 막은 민노총 불법 텐트”(중앙)라고 비판한다. 먼저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친 적이 없다. 물론 수많은 사업 장 극히 일부인 직장폐쇄, 정리해고 당한 채 장기투쟁중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 농성을 기획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노총’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관련성도 없다.
- 교사도 국민이고 세금 낸다
“교사 성과급도 폐지 요구, 세금 내는 국민만 봉”(조선)이라 한다. 교사도 국민이고 세금을 낸다. 성과급제 폐지 자체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교사가 마치 아무 일도 안하고 국민의 세금만 축 내는 존재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 학력 출신배제가 왜 반시장경제인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 학력 출신지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 민간도입 법제화… 시장경제 맞나”(동아)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공공부문에서 선택할 채용방식인데 그게 시장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일수록 능력위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대사관 주변도로 집회 행진이 왜 문제인가
“한미 회담 직전 ‘美대사관 포위’한다는 사드 반대자들”(동아)이라고 비판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영토조항과 관련된 조약체결과 국회 비준 도 무시하고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미국은 괜찮고, 대한민국 국민이 조차지역인 미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도로를 행진하는 게 왜 문제인가? 미대사관 주변은 성역인가? 조선시대 피맛골처럼 서민들은 종로대로를 걷지 말고 뒷골목으로 다니란 말인가? 청와대 앞길도 열린 판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판사회의는 보장돼야 한다
“법관들, 정권바람 탄 싸움 말고 개혁 큰 그림 그려라”(동아)고 한다. 정권과 권력 그리고 재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개혁이다. 판사블랙리스트 문제에 맞선 판사회의와 최소한의 저항을 정권 바람 탄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판사들을 체제 내에 묶어두려는 의도다.
- 2040년 원전제로가 오히려 문제
‘2040년 원전제로, 4대강 보 개방’ 등을 두고 “누가 밀어붙이는지 알 길 없는 낯선 정책들”(한경)이라고 한다. 당장 탈핵과 4대강 보를 허물어야 하는데 누가 이런 식의 지지부진한 정책을 펴고 있는 지 오히려 궁금하다.
국가가 독점과 가격을 규제할 수 있다
“월마트와 아마존의 '유통 난투극'이 부러운 이유”(한경)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실손보험료, 카드수수료 등 관제(官製) 가격인하 방안’을 비판한다. 월마트와 아마존의 경쟁이 그들간에 가격담합이 아니라면 가격을 인하하는 것 아닌가? 기업이든 가격이든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할 수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을 만들어 거대한 재벌로 강제로 쪼갠 역사도 있다
-드론은 규제 아닌 기술문제
“"드론산업 위기, 규제 아닌 R&D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한경)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자본언론들은 드론산업 부진을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기술개발 부족이 더 큰 이유라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세기업도 만나야
“4대그룹과 소통 물꼬튼 김상조 위원장 다른 기업과도 만나라”(매경)에서 다른 ‘대기업,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업계’를 예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를 파악하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착취수탈당하는 영세중소기업도 만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야4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 여성의원들의 비판을 예로 들면서 “양식과 품위 훼손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의 침묵”(매경)을 비판한다.
(2017.6.24.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