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언론 사설 비평/자영업자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미대사관을 포위한 게 아니며 평화행진을 했다

“한국대사관이 시위대에 포위되면 어떻겠나”(조선), “‘6·25’ 한국전쟁 기념일의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사드배치 반대 미대사관”(중앙), “한미 정상회담 앞둔 美대사관 포위 시위, 외교적 손실 우려된다”(매경) 등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집회신고와 법원 결정으로 허가한 난 대로 행진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문제를 키우려 한다.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찰과 충돌이라도 벌어졌다면 모를까 아주 평화로운 집회 행진을 했는데 뭐가 문제지?

전쟁참전 군인에게 국가는 합당한 대우를

“6·25 날에 생각하는 '콜라 훔치던 연평해전 부상 군인'”(조선)에서 치료비 지급과 참전용사 수당 인상을 주장한다. 당연한 일이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보고 조사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 박정희정권 시절 월남파병과 전투수당을 참전 군인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해야 할 일이다.

최저임금의 한, 일 비교에 대하여

‘일본 평균 최저임금 823엔(8423원), 도쿄 지역 932엔(9538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한국 100이면 일본이 89.6’이라면서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진다는데”(조선), “이대로 3년 지나면 '최저임금 한국 1만원 vs 일본 9528원’”(한경)이라고 주장한다. 3년 동안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일본은 전노협을 중심으로 1500엔(15,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 남북 긴장국면에도 스포츠 민간 교류 확대를
‘전세계 대북 제재의 균열은 막아야’한다면서 “평창 남북단일팀, 감동 다음의 '계산서'도 따져야”(중앙), “文대통령의 ‘평창 단일팀’ 對北 제안이 부적절한 이유”(문화),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제안…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동아)라면 문제를 제기한다. 남한과 미국이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에 균열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정권 시절에도 탁구단일팀을 구성했는데 스포츠교류조차 못할 일이 없다.

- 대통령 외교시 왜 자본가들만 대동하나?
“방미 경제인단 선정을 둘러싼 잡음들”(한경)에 대해 말이 많다. 대기업 중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빠졌느니 하면서 난리다. 결국 국제외교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기업인들만 대동하고 간다는 것은 자본가정부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자영업 빚 500조 … 가계대출보다 위험한 뇌관이다”(중앙), “총부채 520兆 ‘자영업 공화국’”(동아), “최저임금 상승과 부채 급증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자영업자”(매경) 등 걱정이 많다. 자영업자 도산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자기 집이라도 있는 가구의 부채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임대료, 금융대출 이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횡포 등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자진사퇴가 대통령 돕는 길”(동아)이라고 한다. 불법적으로 방산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자진 사퇴가 아니라 후보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 주택정책은 당연히 공개념으로
“주택 공개념 떠올리게 하는 '투기와의 전쟁'”(한경)이라 한다. 주택을 부동산시장의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바로 주택공개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정당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평등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주택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 텐트 치지 않았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조대엽 포스터' 붙인 건 의정활동 위협”(매경)에서 야당 의원 사무실 문 앞에 포스터를 붙인 노동자, 민주노총 청와대 앞 불법 천막농성 등을 지적한다. 포스터를 붙인 노동자는 어느 노총 소속인지 밝히지 많으면서 불법 천막농성은 민주노총이라고 명시한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이기는 하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이 청와대 100m 앞에서 농성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해가림막과 비올 때 칠 비닐 정도일 뿐 천막이라니!

야3당 167석, 현재 지지율로는 80석 정도

“‘의석 167석’ 3野의 김상곤·송영무·조대엽 반대, 靑 수용해야”(문화)한다는 논리라면 국민지지 80%인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3야당 의석이 167석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탄핵파면을 거치면서 3야당 지지는 모두 합쳐 25% 남짓이다. 그러니 정확하게 국회의원 수를 환산하면 8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사의 파업권과 정치활동 보장돼야

“파업 집회 위해 단축수업까지…전교조 反교육 度 넘었다”(문화)고 한다. 교사도 노동자로서 노조를 만들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전면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단축수업이나 연차를 이용해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집회에 나온다, 무엇이 도를 넘었다는 것인가? 한국은 교사에 대한 노동3권 제약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2017.6.26.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