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일 언론 사설 비평/자주균형외교의 이정표를 세워야

 

사드배치가 한미만의 문제인가

대통령, 워싱턴서 '사드 논란' 완전히 잠재워야”(조선)한다고 주장한다. 완전히 대미 사대외교 전형이다.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미국과만 합의하면 논란을 잠 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의 부적격성

송영무 청문회, 국방장관 후보가 이렇게 없나”(조선), “참담함만 남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중앙), “2연평해전 15주년통탄스러운 국방장관 청문회”(동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는 착잡함”(매경), “이런데도 송영무 임명 강행하면 명예도 훼손된다”(문화)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언론의 입장과 상관없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인사라면 당연히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하루 빨리 공위공직임명 자격 기준표를 만들어야 한다.

 

무역의 영웅은 누구인가

이달의 무역인상 10, 당신들이 영웅입니다”(한경)라고 한다. 무역을 위해서는 무역회사의 대주주, 경영진도 있지만 그 곳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사무직은 물론이고 물류담당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무역에 종사한다.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과 고통 위에 받는 장군들만의 훈장이어서는 안 된다.

- 원전마피아에게 맡기라고

시밈배심원단 판단에 대한 언론 비판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정부의 누구도 설명 못 하는 원전 다음의 대비책”(조선), “탈원전 대안 찾기에 저의 의심스럽다“(중앙), ”原電정책 시민에 떠넘긴 , ‘저의운운하며 입까지 막나“(동아),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겨서야“(한경), ”국가 핵심정책을 시민배심원에 맡길 때 발생할 책임윤리“(매경) 등 공격하고 있다. 시민배심원단에 밭기는 게 문제라면 재앙의 원인을 원전마피아들에게 맡기는 건 안전하다는 말인가?

 

법관 블랙리스트는 범죄행위

절반 양보한 대법원장 이제 판사들이 접점 찾아야”(중앙)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 구속사유다. “법관회의 常設化, 내분 무마용으로 서두를 일 아니다”(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권력의 의한 법관 통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같다.

 

- 한미동맹 이정표가 아니라 자주균형외교 이정표라야
문 대통령, 한미동맹 승리의 새 이정표 만들라”(동아), “·미 정상회담 제1과제는 흔들림없는 안보동맹 확인”(한경), “대통령 첫 정상회담 한미동맹 확고한 믿음 심어주고 오라”(매경)고 한다. 오직 대미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자주외교, 균형외교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
- 교육감 경력이면 교육부장관 문제 없어

김상곤 후보 轉向 제스처보여도 교육부 장관 부적격”(문화)이라 한다. 만약에 논문 표절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별개 문제이지만 한 때 진보적인 운동가였으나 현 정권과 같은 정당에 들어가 경기교육감을 거쳤으니 교육부장관을 못할 바는 아니다.

 

 

(2017.6.2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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