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언론 사설 비평/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해 정규직 아닌 자본이 먼저 양보해야

대미종속적 한미동맹은 계속된다

“한미동맹 중요성 다시 생각하게 한 文-트럼프 첫 만남”(매경), “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 이후의 韓·美 관계”(조선), “한·미 정상, 북핵 위협에 맞서 위대한 동맹 재확인”(중앙), “정상회담서 한미 FTA 재협상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동아), “상견례 마친 문재인 대통령-트럼프…'동맹 강화' 숙제 이제부터다”(한경) 등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조했고 사드배치를 재확인했다.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수십조원(공물)을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미국은 한미fta와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말했다. 여전히 대미종속적 한미관계는 계속된다.

- 음주운전과 장관직

“연예인도 음주운전에 은퇴하는데, 하물며 장관이 …”(중앙), “조대엽 후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 없다”(동아)고 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해 자본이 양보해야

“정부는 親노동이라는데 민노총은 웬 총파업인가”(조선), “비정규직의 무리한 요구 한꺼번에 터져나온 총파업”(중앙), “정규직 양보 없이 비정규직 해결 요구한 민노총 파업”(동아)이라 한다. 정부가 말로는 ‘노동존중’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래서 파업으로 나선 것이다. 그것을 무리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비정규직문제는 정규직 양복 아니라 자본의 양보여야 한다.

- 노동자의 도심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
“서울도심 점령한 민주노총 총파업, 그들이 도로의 주인인가”(매경)라고 한다. 이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이다.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대로 산고낸 집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그럼 1700만 촛불시민이 주인 아니었나? 토요일마다 대한문과 시청광장을 장악했던 태극기 집회는? 제발 유치한 억지를 부리지 말라!

- 여야가 서로 적대관계?

‘기무사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외부에 제보한 군 내부 인사를 색출한 데 대해 여당 원내 대변인의 말’ “국방장관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利敵 행위라니”(조선)라고 한다. 여야가 적대적 관계라는 건가?

- 은행법
“규제에 묶여 간판 대출상품도 중단하는 K뱅크”(한경)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10%(의결권 지분은 4%)로 제한한 은산(銀産)분리 규정’이 문제라고 한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지만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보유했다. 물론 불법이었으나 은행법의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규제라는 것이 이헌령비헌령 아닌가?

대체복무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면 '하극상' 아닌가”(한경)라고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 따라 판결하는 법원이지만 그 법 자체가 틀렸거나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양심에 따른 병영거부죄가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그 자체로만 볼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는 요구다.

8년째 신문의 거짓을 비평하다

‘거짓이 판치는 인터넷 세상’을 거론하며 “신문협회 창립 60주년에 다시 생각하는 저널리즘의 위기”(매경)라고 말한다. 신문은 참과 진실만 말하나? 만 8년째 신문비평을 하면서 신문의 거짓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2017.7.1.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