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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경제, 신산업성장 촉진시키는 혁신형 경제 전환 필요”

15일 김 위원장,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공동주최 ‘제8차 경제포럼’서 강연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및 신뢰회복 등 5대 공정거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5일 인터넷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공동주최하는 ‘제8차 경제포럼’에 초청 강연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공정위의 목표를 제시하며 한국경제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먼저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한국경제를 3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3가지 측면으로 세계 경제 흐름, 동아시아 분업 구조 변화, 국내적 요소 등을 꼽았다.
 
먼저 세계 경제 흐름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경제는 1980년대 이후 세계화를 겪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세계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G2 갈등으로 인해 국내 정책적 자율성이 감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5년, 10년 이상의 상당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중국 초강대국이 어느 날 정책을 바꿔버리면 오늘 우리가 최선이라고 선택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불확실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드 논란도 이 같은 관점에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김 위원장은 동아시아의 분업 구조 속에서 과거 한국경제에서는 전략적 포지션을 잘 유지해 한국경제의 압축·고도화 성장을 이뤘다고 봤다. 
 
이는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첨단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합리적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경제는 이런 분업 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한국경제의 이런 전략을 후발주자인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면서 바짝 따라오거나 추월했다”며 “이런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분업 구조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 큰 어려운 결단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세 번째 측면으로 국내적 요인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국경제 성장전략은 제하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성장효과가 빠르게 확산되는 낙수효과 모델이었다”며 “60년대 이후 한국만큼 낙수효과가 잘 작용된 나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1990년 중반을 지나면서 한 산업이 성장하면 확산되는 낙수효과 연결 고리가 크게 약화됐다”며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경제의 거시지표는 나아지나 일부 반도체나 화학기업들에 의한 효과이지 산업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경제를 어렵게 하는 국내적 요인으로 인구절벽 현상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인구통계를 보면 한국이 인구절벽에 와 있어 이로 이해 사회적·경제적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한국경제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김 위원장은 앞서 언급한 세계적 경제 질서 흐름과 동아시아 분업구조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외생변수로서 통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의 국내 정책 방향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 때 가치관과 경제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케인즈가 1926년 ‘자유방임의 종언’에서 “이 시대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시대 전체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틀에서 수용하는 것”이라는 글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케인즈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같이 언급한 이유에 대해 “시장의 역할을 정부가 대체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정부나 시장 어느 한 쪽에만 맡겨도 어렵고 조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맡은 역할은 투명하고 공정한 틀 내에서 해야”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 질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경제에서 지나치게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새 정부는 변화가 필요하고 일정한 힘이 가해져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화는 한 순간에 이룰 수 없으며 일정한 과도기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목표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변화를 촉발하는 과정에서는 균형적 패스보다는 오버 슈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가 일자리, 소득주도, 공정, 혁신 등의 성장 방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추경을 통한 내수 시장 살리기, 최저 임금 인상분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등이 한시적인 마중물 역할임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마중물 역할을 오버 슈팅이라면서 이후 균형패스 즉 안정적 경제순환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이며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이 같은 변화를 올바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국민의 인내심도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변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어떤 경제 정책을 펴더라도 한국은 시장경제임은 변함  없는 사실”이며 “그 속에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위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여러 경제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적 경제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여러 경제 정책의 합리적인 조화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 역시 다른 시스템과 조화시켜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공정위 정책 속도를 완급 조절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 방향에도 언급했다. 
 
그는 재벌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상법 개정, 사후 감독시스템, 세법 등의 간접적이면서 사후적 수단이 먼저이며 그 이후 필요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전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들이 구조적 수단을 법에 담아 6개월 내에 실현하는 것을 성공 기준으로 삼았으나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아트다. 아트로써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면서 상위 그룹과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문제는 현대자동차, 금산분리는 삼성그룹, 지주회사 문제는 SK 등 1~2개 그룹만 남아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고 서둘러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5대 재벌과 하위 30위 권 재벌과 같은 잣대로 규제를 펼치면 하위권은 규제 개혁을 주장하게 되고 상위권은 규제 효과가 감소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재벌들과 간담회에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길 당부했다”며 “자발적인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구조적 수단은 뒤로 늦춰도 되지 않는가 생각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재벌들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유통시장에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음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전통시장부터 첨단 유통시장까지 다양한 구조 속에서 정책의 아트가 필요하다”며 “을을 보호하는 대책수립도 필요하지만 유통산업 발전 전략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위 역할로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성장을 촉진시키는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김 위원장이 강조한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법에 규정하기 전에 무조건 허용하고 사후 규제가 필요하면 뒤에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특히 새 정부는 신산업분야에 적용을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제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살충제, 생리대 등 문제가 사회적 리스크를 넘어 경제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TF를 구성해 추진하는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밝혔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위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쟁을 촉진한다는 공정위가 공정 경쟁관련 법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고발부터 조사까지, 민·형사 진행 결정 등 전부 공정위가 결정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쟁 조정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행정집행도 분산시킬 것”이라며 “540명 인원이 5000개 지역 가맹본부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법의 집행을 효율화시키는 것, 한국경제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⑥] “대권 양강 대세론 강화 실패, 3강 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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