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관련해 공법학자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에 가까운 학자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공수처장 임명방식에서 대해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에 4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법무부도 자체 법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지난달 16일부터 1일까지 15일간 공법학자 64명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87.5%(56명)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8명)에 불과했다.

쟁점사항 중 공수처장의 임기에 대한 질문에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과반을 넘었고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1인 내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8.2%(27명)로 절반 가까이 됐다.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4.6%(25명)를 기록했다. 검찰과 경찰 등 타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의 수사정보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착수한 즉시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는 답변이 46.4%(25명)를 기록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수처 설치의 높은 당위성이 확인됐다”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도 공수처를 찬성할 만큼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이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 응답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고봉진 제주대  권건보 아주대  권배근 광운대  권형둔 공주대
길준규 아주대  김남철 연세대  김성룡 경북대  김성배 국민대  김신규 목포대
김영진 대전대  김용훈 상명대  김유환 이화여대  김재윤 전남대  김종덕 계명대
김종서 배재대  김주영 명지대  김태명 전북대  박  민 국민대  박노섭 한림대
박재윤 충북대  박찬운 한양대  방승주 한양대  변종필 동국대  서보학 경희대
성중탁 경북대  신양균 전북대  신  평 경북대  양종모 영남대  오동석 아주대
오영근 한양대  오호택 한경대  윤동호 국민대  윤영철 한남대  이기우 인하대
이영란 숙명여대  이윤제 아주대  이정민 단국대  이주원 고려대  이진국 아주대
이헌환 아주대  임광주 한양대  장영철 서울시립대  장철준 단국대  전극수 숭실대
전지연 연세대  전학선 한국외대  정준현 단국대  정태호 경희대  정하명 경북대
정한중 한국외대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조기영 전북대  조준현 (前)성신여대
차정인 부산대  최영규 경남대  최인호 충남대  최희수 강원대  하태훈 고려대
허순철 경남대  허일태 동아대  홍완식 건국대  황도수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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