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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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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7기] 김주명 서울특별시 비서실장 “대한민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가도 한중관계가 극으로 치닫지 않을 것”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12월 11일 동국대 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7기의 10주차 18강은 김주명 서울특별시 비서실장의 ‘중국 정치의 이해’을 주제로 한 강의였다. 강의 시작 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영상으로 대신 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김주명 서울특별시 비서실장의 이날 강의 전문이다. 


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CBS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는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지만, 중국 공산주의사회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중국공산당원 약 9천만 명 중 2,500여 명의 대표가 모여 중국 지도자를 선출하고, 향후 국가 운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중국 정치에는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매년 열리는 중앙위원회, 양회라고 불리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 등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19기 1중전회(19번째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첫 번째 중앙위원회)에서는 다음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선출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베이징 시장보다 베이징 당서기가 더 직급이 높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대표보다 그 조직의 당서기가 더 높은 계급입니다. 당이 국가와 조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들이 국가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합니다.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상무위원 7명의 입장 순서는 권력 서열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외신들은 그 입장 순서대로 빠르게 타전합니다.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지위가 결정되고 나면 그 지위에 따라서 국가직을 받게 됩니다. 1위 시진핑은 당 총서기로서 국가 주석 지위가 유지됩니다. 2위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직 유지, 3위 리잔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이 됩니다. 4위 왕양은 광둥성 서기 출신으로 정협이라는 중국의 통일전선의 주석이 됩니다. 5위 왕후닝은 사상·문화·출판 등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합니다. 6위 자우러지는 검찰·사법·감사원을 모두 지휘하는 당 중앙 기율위원회 서기가 됩니다. 7위 한정은 국무원 부총리가 됩니다. 국가직을 받지 않는 5,6위 왕후닝과 자우러지는 이미 그 지위를 받았고, 3위 리잔수, 4위 왕양, 7위 한정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직에 임명될 겁니다.

향후 5년간 중국을 지배하게 될 파워엘리트 배치가 끝난 겁니다. 이 밑으로 25명의 정치국원, 200여명의 중앙위원, 170여명의 후보위원이 선출됩니다.

19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의미

중국은 공산당일당독재체계지만 중국인들은 독재라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 주석이 10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등소평이 이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장쩌민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후진타오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시진핑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주석 지위를 지닙니다.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후임이 누구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지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5년의 국가 주석 교육 이후 다음 20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임명하는 후계지정 전통이 깨진 겁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중국 공산당 당장에 포함되어 시진핑 1인 권력체제가 강화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시진핑 장기집권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의 차기지도자로 거론되는 두 명은 천민얼과 후춘화입니다. 후춘화는 전 광둥성 서기이며, 리틀 후진타오라고 불릴 정도로 후진타오가 굉장히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리더였으며,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후춘화는 차기 지도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지만, 시진핑은 그를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민얼은 충칭시 서기이며 시진핑의 심복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민얼은 현 경력으로만 따지면 후춘화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저는 시진핑이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 후계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천민얼이 성과를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중 충칭시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충칭시에는 임시정부가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문 대통령이 차기 주석으로 유력한 천민얼과의 만남도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왕후닝은 사상, 자오러지는 당 조직을 담당합니다. 시진핑이 핵심 측근에게 맞긴 겁니다. 후춘화나 천민얼보다는 그 둘을 가지고 앞으로 5년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후계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째는 후춘화에 대한 신뢰가 강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격대지정’으로 권력의 중심이 총서기에서 후계자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대지정은 임기 5년 전에 후계자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진타오 때 권력이 중심이 후계자로 이동했습니다.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 후진타오가 당을 끌고 가기에 힘에 부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중국 연중 정치행사인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를 뜻합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전인대회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전국정치협상회는 통일전선전술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비공산당원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사회의 핵심적인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중국사회의 고도성장 배경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권력이양의 시스템화가 있습니다. 중국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한편으로는 1인 독재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또한 덩샤오핑이 시행한 사상해방은 마오쩌둥의 교조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화궈펑을 배척하게 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사상해방, 개혁개방, 정치안정이라는 3가지로 현재 중국이 G2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중국이 고도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겁니다. 

덩샤오핑은 10년 주기로 최고권력자를 교체, 협의를 통한 최고지도부를 구성, 종신제 폐지, 당의 청년화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전국대표회의에서 협의를 통한 최고지도부 구성, 종신제 폐지, 당의 청년화는 지켜졌습니다. 서방에서는 10년 주기 최고권력자 교체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계자를 끝까지 경쟁화시키는 구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순간에 상무위원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형식으로 최고지도자를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 정치와 경제의 변화

당원이 인구의 7%인 중국공산당이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학생 때부터 우수한 사람을 지정해 입당을 시킵니다. 이 입당은 심사를 거쳐서 리더십, 국가관, 사상적으로 확실한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당원이 되면 출세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선발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면 기층(이장)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30대 현 서기가 있습니다. 그중 성과 있는 자들이 40대에 성급 간부, 50대에 국가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후진타오는 40년대 출생, 시진핑은 50년대 출생(우링허우), 허춘화·천민얼은 60년대 출생입니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밑에서부터 훈련을 받아 50대 중후반에 최고지도자가 됩니다. 가장 경륜이 많은 시기에 국가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당 청년화의 마지막 기준은 67세입니다. 중국관련 정치기사에 자주 언급되는 ‘칠상팔하’는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67세까지는 가능하지만, 68세에는 은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장수는 올해 67세로 국가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68세인 왕치산은 시진핑의 부패척결정책 핵심 인물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왕치산이 상무위원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칠상팔하의 원칙이 지켜질지 주목했습니다. 

중국정치는 강한 힘을 배경으로 안정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보유 가능한, 시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 때문에, 공안을 비롯한 중국의 관료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며 지배자처럼 행동합니다. 또한 국민의 평가는 공직자의 승진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당과 상사의 평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뇌물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 부패가 극에 달한 시기가 후진타오 말기입니다. 집권 동력과 후진타오의 권한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그 시기에 강력한 부패척결을 펼쳤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뇌물로 인해 사형을 당한 몇몇 부패정치인들은 단지 시범케이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호랑이도 때려잡고 파리도 때려잡는다‘라는 말처럼 강력한 부패척결을 행했습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 시절 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에게 무기종신형을 내립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라이와 후진타오 시절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지낸 쉬차이허우, 후진타오의 비서실장이었던 링지화를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보시라이는 한때 시진핑과 최고권력자 자리를 놓고 다투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거물들을 처벌함으로서, 국민들은 시진핑에게 ’시따다‘(시 아저씨)라는 별명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중국 사회의 가장 큰 적인 양극화와 부패 중 적어도 부패는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시스템과 끊임없는 경제의 발전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부패와 양극화가 심해도 본인이 받는 파이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를 논할 때 ‘바오빠 바오치’(8%성장률, 7%성장률 유지를 뜻하는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7%가 되어야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정권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거에는 농민봉기를 들었지만 현대사회인 지금은 도시빈민봉기를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실업자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녠광주와 마윈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윈은 영어 선생을 하다가 알리바바로 인해 일약 중국의 갑부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지게 된겁니다. 녠광주는 일자무식인 사람입니다. 1980년 개혁개방시기에 처음으로 개인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개체호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녠광주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해바라기 씨를 볶는 장사가 너무 잘돼,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 녠광주는 종업원을 30명까지 고용하게 됩니다. 중국사회 최초 1호 자본가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덩샤오핑에게 보고가 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를 지녔던 덩샤오핑은 제재하지 말고 한 번 지켜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5년 정도 지나보니,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와 논란의 여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텐센트, 바이두 등 당과 관계없이 창업으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지만, 사회이동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 근처 중단춘에는 수많은 창업카페와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해 모여 있습니다. 중국에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당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아직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중국은 성장률의 둔화로 7%성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굉장히 커져있으며 개발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다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중국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은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노선을 강조하지만 당의 지배는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제, 류사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반대하는 등 사상적인 강제가 굉장히 심합니다.보시라이의 아버지인 보위보와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쉰은 노선이 달랐습니다. 시중쉰은 덩샤오핑이 처음 개혁개방을 했을 때, 광둥성의 선쩐을 개방특구로 지정했을 때의 시장이었습니다. 보위보는 천안문사태 학살에 일조하고, 80년대 개혁개방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시진핑은 아버지의 개혁개방이라는 요소를 강력하게 가지고 가면서 중국사회의 흔들림을 좌시할 수 없다는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핵 문제로 인해 북중관계는 중국의 특사를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을 정도로 나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중관계는 좋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남사군도 문제로 인해 베트남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가 영토, 안보 위협 행위는 일체 용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달라이 라마와 손잡은 나라는 완전히 수교를 끊어버립니다.

미국의 대중국전략은 중국의 해양을 완전 봉쇄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미국이 호주,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나라와 맺은 군사적 협력관계의 핵심은 중국의 해양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극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가도 한중관계가 극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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