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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최저임금 개정안, 사실상 임금동결법…당장 중단해야"

"민주당-한국당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규탄"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 폴리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최저임금 개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서 "이번 환노위에서 처리된 최저임금 법률 개정안은 당사자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날치기 처리됐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이런 식의 간사 간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된 경우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제민주화법률로 다루는 것이고, 환노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며 "결국 을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재벌 대기업 편들기를 일관해왔던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지금의 집권여당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적어도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 믿는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반대 표결에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노사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의 주요 핵심 내용"이라며 "이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인하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목적 자체에도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불익한 내용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노사합의 거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짓을 서두르고 있는가"라며 "실제로 정부는 2500만원 전후의 중하위 노동자들에겐 아무런 영향없다 주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받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번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실상 12%가 넘는 임금 손실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계속 올리라고 만든 제도다. 계속 올라가야 의미가 있는 제도다. 그래야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는 야밤에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최저임금 삭감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사기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임금 동결법이며 최저임금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 전제되지만 그것을 마치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할 대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고 논리"라면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책임을 대기업과 또 부동산 재벌들에게 제대로 부과하는 처리를 국회에서 해야하지 않겠나. 최저임금 인상을 온전하게 부담하는 경제민주화법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기득권 정치 때문에 OECD국가중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 그에 대한 성찰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론 제기한 것 아닌가. 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할 것인지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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