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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조국 특감반 개선 지시…文, 오기부릴 일 아냐"

"민노총 광주형 일자리 반대 발언, 반사회적 선전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대해 "모든 야당이 일제히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마당에 문 대통령이 오기 부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내 문제에는 답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한국에 오자마자 내놓은 답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겠다는 답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차라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채용비리 조사를 맡기겠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니, 참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지율이 높을 때는 독단과 전횡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청개구리 오기정치까지 하실 줄은 미처 몰랐다"며 "기왕 답하지 않겠다니, 급하게 답하려 하지 마시고 여독 풀리신 이후에 무엇이 국민과 야당이 기대하는 답인지 숙고하시고 다시 답해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노총이 어제 광주형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며 "이미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을 가진 마당에 일자리를 나누긴커녕 기득권을 손톱만큼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반사회적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회적 고통 분담도 하지 않겠다, 일자리나누기도 하지 않겠다는 민주노총이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떼로 몰려다니며 집단폭행이나 일삼는 조폭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로만 인식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집단폭행 문제부터 긴급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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