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슈비츠 묵인했던 편견과 박근혜 향한 폭력 묵인 다를 바 없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왼쪽 다섯번째) 등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왼쪽 다섯번째) 등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 67명을 포함해 총 7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이전부터 주장했던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대표 청원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며, 비박계인 김무성 의원도 동참했다. 이 외에 과거 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이정현 무소속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등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청원에 동참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구금된 상태를 두고 전쟁 범죄를 자행했던 나치의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비유했다. 

청원서에는 “우리는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를 지적했던 밀턴 마이어의 경고를 떠올리면서,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와 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한 고통도 녹록지 않은 상태이나, 근본적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등 배려가 절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는 등의 사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보수 야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있지도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은 몸도 아프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의원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 해선 안 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며 행동으로 인한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박계가 아닌 복당파 김무성 의원은 지난 23일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신청하기 전 같은 복당파인 바른정당 출신 의원 22명에게 청원에 힘을 모아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한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적 판단 차원에서 이뤄진 탄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처지는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년 이상 수감돼 있는 직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많은 국민에게는 정치보복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단순히 한국당 차원을 넘어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홍문종 의원이 요청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청원에 함께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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