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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지원하는 금융권, 225조 원 투입…혁신금융 민관합동 TF 출범

법무부, 상반기 중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일괄담보 근거 마련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권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25조 원을 투입한다.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등을 늘리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목표로 하는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TF)’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과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그리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등이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TF는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은행업계는 향후 3년간 기술금융 90조 원, 동산담보대출 6조 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 원 등 100조 원을 혁신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1000억 원을 특별 출연해 일자리 창출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1조4000억 원을 대출하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에 3450억 원을 신규 출연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매년 평균 21조 원씩 5년간 105조 원의 혁신자본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6조 원 규모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활성화 10조 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효과 4조원 등을 추가해 총 1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범무부는 금융세제, 일괄담보 등 혁신금융 관련 부처 소관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과 시중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TF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5개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협은행의 ‘청년 스마트팜대출’, 온라인 쇼핑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은행의 ‘KB셀러론’, 스마트공장을 우대하는 우리은행 ‘우리 Cube-X론’,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하나벤처스) 활용 등의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이에 이정동 대통령 특보는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금융권의 산업혁신 평가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적극적·선제적으로 나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책금융이 산업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 간 10조 원으로 운용할 계획인 이 프로그램의 예산 중 4조 원을 올해 공급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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