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중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일괄담보 근거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간합동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간합동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권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25조 원을 투입한다.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등을 늘리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목표로 하는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TF)’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과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그리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등이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TF는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은행업계는 향후 3년간 기술금융 90조 원, 동산담보대출 6조 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 원 등 100조 원을 혁신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1000억 원을 특별 출연해 일자리 창출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1조4000억 원을 대출하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에 3450억 원을 신규 출연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매년 평균 21조 원씩 5년간 105조 원의 혁신자본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6조 원 규모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활성화 10조 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효과 4조원 등을 추가해 총 1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범무부는 금융세제, 일괄담보 등 혁신금융 관련 부처 소관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과 시중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TF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5개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협은행의 ‘청년 스마트팜대출’, 온라인 쇼핑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은행의 ‘KB셀러론’, 스마트공장을 우대하는 우리은행 ‘우리 Cube-X론’,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하나벤처스) 활용 등의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이에 이정동 대통령 특보는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금융권의 산업혁신 평가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적극적·선제적으로 나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책금융이 산업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 간 10조 원으로 운용할 계획인 이 프로그램의 예산 중 4조 원을 올해 공급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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