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카카오가 출범 2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추가 자본확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카카오가 금융위에 제출한 것이다.

이날 금융위의 안건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보유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 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단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하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지만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위의 심사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웠다.

2건의 전력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이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 등이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때 김 의장의 문제를 제외해도 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해결됐다. 또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은 금융위가 이날 심사에서 카카오의 대주주 결격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 대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용자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라며 “전 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금융위의 안건 승인을 계기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지분 매매를 진행해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정식 편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에 ‘비대면’,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등을 도입해 일반화 시켰다.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달성했으며, 이달 11일엔 계좌 고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달 중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중금리 대출을 선보이고, 내년 이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중으로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중금리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는 기업공개(IPO)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추가 자본 확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되면 증자가 용이해진다. 증자는 은행이 대출사업 확대를 위한 건전한 자본 비율 유지에 필요한 작업으로, 최대주주가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한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자본금은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시기에 증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기준 BIS비율은 13.41%다. 중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2분기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의 건전성 평가지표인 BIS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을 13%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은행에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