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20.9℃
  • 구름조금서울 22.5℃
  • 맑음대전 22.1℃
  • 대구 19.4℃
  • 울산 19.7℃
  • 흐림광주 20.2℃
  • 흐림부산 20.9℃
  • 구름많음고창 21.4℃
  • 제주 23.9℃
  • 구름조금강화 21.5℃
  • 맑음보은 20.2℃
  • 구름조금금산 20.7℃
  • 구름조금강진군 20.7℃
  • 구름조금경주시 19.2℃
  • 흐림거제 20.3℃
기상청 제공

배너

[조남희의 경세직설]지금의 위기, 지도층의 역할은?

국민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본다. 가계의 살림살이도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일본 경제보복은 정치적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지만,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그 이유와 원인을 논하기 전에 이웃국가가 이 시점에도 우리의 위협과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뼈아픈 경험을 해오고 있다. 이를 단순하게 사드만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봤다면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교훈을 얻었고 교훈에서 무슨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오고 있는지 의심이 없진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최근 일본이라는 선진국이 반시장적이고 반국제적인 규제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다. 일본은 국내산업의 약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적 위협은 언젠가 있으리라 막연히 예상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틀림없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연한 예상과 막연한 기대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3개품목의 보복에도 이렇게 급소를 맞은 듯 놀라고 있다는 것은 이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경제적 약점을 언제든지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건만, 이런 상황에 당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거의 무방비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당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큰 무역적자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한 예상과 막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깊이 묻지 않으면 안된다.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모두가 치열한 내부투쟁에만 열중한 나머지 외부의 위협과 대비에는 너무 소홀해 왔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우리 사회 전반에 개별기업 차원, 특히 재벌이나 대기업차원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부분적으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차원의 정치∙경제∙군사 등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국가위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구체적 플랜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를 갖고 있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다. 최상위 경쟁국들과 경쟁하면서 전략적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처지를 맞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산업분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 가에 대해서도 늘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해 왔다. 다만 심각하게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고,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한 것이 이번 일본의 산업보복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분야만 그럴까? 정치, 경제, 금융 등 전 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금융분야의 한 전문가는 외국세미나에 가보면 국내 전문가의 토론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외부의 자리에만 관심이 높다면서 이를 한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외부 경쟁력은 키우지 않고 편협한 내부 경쟁력만 키워왔던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이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보다 관료나, 권력, 정치에 기웃거리며 편히 살기만 하려는 부류가 주류의 모습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은 금융만이 아닐 것이다. 정치는 어떤가? 국가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로지 집권싸움만 하다 보니, 번번이 외부의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오늘처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늘도 ‘네 탓 공방’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지금의 잘못이 이재용, 최태원 회장의 잘못이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두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위기는 바로 정치권에 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곡 소리 내며 반성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의미다.

경제보복의 위기는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도층은 먼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국민의 통합과 단결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행동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국회, 고위관료 등 지도층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통합에 나서는 행동을 경쟁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심한 이분법 계산방식으로 서로를 몰아세우는 대립으로는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보다 냉정하고도 지혜롭게 지도층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할 상황이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이슈] 국민의힘 경선 뇌관, ‘역선택 방지조항’ 갈등 폭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역선택'이란 특정 정당이나 대선주자를 지지하지 않는 일반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외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러한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방지조항을 당헌에 규정해놓았다.국민의힘 당헌 제10장 보칙 제99조 여론조사 특례 1항에는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외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지지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역선택 방지 조항'이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인 99조 1항을 이번 대선경선룰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대선주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며 갈등이 폭발되었다. 앞서 경준위는 9월15일 1차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100%로 8명을 선출하고, 10월8일 2차 컷오프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로 4명을 선출키로

[반짝인터뷰] 홍준표 “TV토론에서 ‘레드홍’ 대신 '푸른 넥타이'로 변화와 안정 보여주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달 15일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를 앞둔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TV토론 준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20%를 넘어서며 2위를 차지한 홍준표 의원은 TV토론에서 경륜과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27일 <폴리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경륜과 국정 운영 능력 면에서 준비되고,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등 검증된 후보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국정 현안 이해도와 해결능력, 미래지향적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 시대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겠다. 국가정상화와 선진국 시대로의 도약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출범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여론조사, 선거인단, 홍보기획, 토론기획, 클린경선 등 5개 소위를 구성할 계획이며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한다. 선관위 측은TV토론 일정에 대해"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현재 가장 큰 관심사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 코로나 대책 등 민생 현안”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TV토론에서 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대선판 흔드는 '큰손'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커지는 영향력, 세력화된 정치참여 '대선 캠프도 예의주시'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가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주요 정당들이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를 후보 선출과정에 포함하면서 정치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력화된 정치 참여와 세분화된 지지로 여론 형성에 정치 커뮤니티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커뮤니티가 특정 정당과 진영 전체를 지지했지만 요즘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로 뚜렷하게 갈리는 추세다.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현실정치에 반영되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커뮤니티 내 적극적인 당원 가입 운동이나 투표 독려 운동이 생겨나서 대세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 대회가 대표적 사례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여론이큰 힘을 발휘했다. 전당 대회 당시 이준석 후보가 중진들의 집중 견제를 받자, 2030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인증 운동'이 벌어졌다. 당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커뮤니티에 당원 인증 글을 남기며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이 대표의 당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 한 언론사 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