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섭 참모총장 “장기간 수중 작전 가능...유용한 억제전력”
최재성·백승주 등 핵잠수함 필요성 강조...하태경은 반박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외부노출되면서 중단...文정부에서 다시 추진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진행한 해군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해군은 장기적 관점에서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수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해당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김 참모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원은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응에 적절하느냐’고 질의하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며 “북한 SLBM 잠수함을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며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해군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원자력 잠수함 자체 개발과 함께 프랑스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핵잠수함은 크기가 크고 시끄럽다”며 “핵잠수함 1대 사는 비용으로 무인 잠수정 30~40대를 살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앞서 해군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623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했으나 외부에 이 사실이 노출되면서 1년 만에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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