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4℃
  • 구름조금강릉 24.9℃
  • 구름많음서울 28.5℃
  • 구름많음대전 28.4℃
  • 구름많음대구 27.6℃
  • 맑음울산 25.2℃
  • 구름많음광주 26.3℃
  • 맑음부산 25.7℃
  • 구름많음고창 26.8℃
  • 흐림제주 29.3℃
  • 흐림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25.3℃
  • 구름조금금산 27.3℃
  • 흐림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배너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용진 ① "유치원 3법 통과...정치 셈법, 수보다 국민적 상식과 분노 커”

“유치원 3법...한유총 압박에 선거 영향으로 의원들 힘들어한다”
“사학개혁...어떤 누구도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
“재벌개혁...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 초선)은 20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3법과 사학, 재벌 개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혔다.

우선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 여부’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한유총 원장들이 압박에 지역구 의원들이 힘들어한다”며 “그들이 당내 경선, 선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막연하게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셈법, 수보다도 국민적 상식 분노가 크다는 것 동료 의원들이 잘 알 것이다”며 “정치의 대의명분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라며 의원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박 의원은 ‘사학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세력도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고 본다”며 “상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원리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것을 이기는 것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한 한유총에 들이대고 의원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랫동안 침묵의 카르텔 속에 갇혀 있던 그들의 비상식적인 논리 행태가 드러났다”며 “사립대학도 마찬가지다. 유치원은 2조 정도 혈세가 투입되지만, 사립대는 6~7조가 투입된다. 더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 자기 이익을 지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루빨리 사립대도 이번 유치원 사례처럼 회계 투명성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 창립자들, 이사장들이 상식에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개혁은 유치원 3법이랑은 규모부터가 다르다’는 질문에 “유치원 때와 확연하게 다른 건 여야 할 것 없이 동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주변의 전화 횟수와 이야기 강도가 다르다”며 “심지어 주변에선 반대하거나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사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주된 의제가 되지는 못한다”며 “그런데도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고 4천억이 넘는 돈이 부정과 비리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보수 야당들의 비상식적 논리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여전하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도, 20대 국회에서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계속 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벌개혁에 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이 후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청와대가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법안을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을 비롯해 장관 규칙, 규정 변경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 증권거래소 운영규칙, 관련 규칙만 바꿔도 재벌 총수 일가, 특수 관계 계열사들이 자신들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재벌 총수 일가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벌개혁이야말로 재벌, 대기업을 제대로 성장하게끔 하는 정책’이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을 때 미국의 구글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사서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구글이 국내에서 이세돌 9단과 AI와의 바둑 대결을 벌이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AI에 투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삼성은 AI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안 보이고 LG와 TV 크기 놓고 멱살 잡고 싸우고 우리 산업의 미래를 열어야 할 삼성이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1890년 반독점법을 만들어 미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당시 기업들은 싫어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좋아졌다. 심지어 친기업적이라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의 4대 IT 공룡기업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랬다고 하면 보수언론들이나 경제 관련 단체들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기업이 사적 이익만을 위해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1971년생으로 전북 장수 출신이다. 신일고를 졸업하고 성균관 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해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고등학생 시절 은사가 전교조 결성으로 구속되자 학생운동에 눈을 떴고 1994년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각종 사회운동의 파업을 지원하다 구속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대학 졸업 직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정치부장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국민승리21이서 대변인을, 민주노동당 후보로 16대 총선에서 강북을에 출마했다.

이후 진보 대통합 논의가 무산되자 2011년 시민통합당 지도위원으로 창당 과정에 함께했고 이후 시민통합당과 민주당이 통합되자 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강북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님 하면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국회 자동상정 되었는데 아쉽게도 임재훈 의원 중재안이 올라가긴 했지만, 통과 여부는 확실하다고 보는가?

정치는 확실한 것 없다. 게다가 12월 2일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본 회의가 열린다. 이때 올라갈지 별도로 갈지 모를 거 같다.

자유당 결사반대고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 정치적 변화 많았다. 일단 바른미래당 정치적 분할 거듭 중이고 민주평화당도 정치적 분할하고 이렇게 되니 예전에 약속은 낡은 약속이라고 될 가능성 있다. 그래서 이른바 유치원 3법 동맹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들 한유총 세력이 지역별로 간담회 열고 행사 개최하면서 국회의원들 압박전술 펴고 있다.

예전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침대 축구, 시간 끌기 전술하더니 지금 압박 전략 쓴다.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니 지역구 신경 써야 하는 의원들은 매우 불안하다.
여러 의원이 하소연한다. 힘들어 죽겠다고 속내 털어놓는다.
그리고 그들은 선거에 상당히 영향도 준다. 본 선거의 당락영향도 주지만 당내 경선에도 심각한 영향 준다.

예를 들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유치원 3법 통과시키려 할 때 당내 경선의 상대 주자가 유치원 원장과 손을 잡고 유치원 3법 동의한 의원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그 주자가 한유총의 지원을 받아 수백, 수천 표를 확보하는 상황도 생긴다. 그 때문에 의원들이 엄청 불안해한다.

그래도 믿고 싶은 건 정치적인 셈법, 수보다도 국민적 상식 분노가 크다는 것 의원들이 잘 알 것이다. 정치의 대의명분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기명투표니, 의원들이 소의에 섰는지 대의에 섰는지 전광판에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적으로 반대한다고 할 것이 뻔하지만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믿는다.


Q 사학개혁도 지속해서 추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학이 완강하다. 이 세력도 만만찮은데?

어떤 세력도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고 본다. 상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원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것을 이기는 것 없다.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대약진운동 등 어마어마한 피해 남겼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극복해냈다. 지금 홍콩도 그렇게 예상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강력한 군부독재를 우리가 이겨냈다. 상식이다.


그 상식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집단인 한유총에 들이대고 의원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랫동안 침묵의 카르텔 속에 갇혀 있던 그들의 비상식적인 논리 행태가 드러났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다. 유치원은 2조 정도 혈세가 투입되지만, 사립대는 6~7조가 투입된다. 언제까지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 자기 이익을 지켜나갈 것인가. 불가능하다. 하루빨리 사립대도 이번 유치원 사례처럼 회계 투명성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 창립자들, 이사장들이 상식에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Q 기득권 세력의 유착관계가 유치원과 사립대학 규모가 다르다. 대학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네트워크가 고착화되어있다 어마어마할 것이다. 사학 개혁을 당에서 같이 가는 방향인가?

유치원 때와 확연하게 다른 건 여야 할 것 없이 동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주변의 전화 횟수와 이야기 강도가 다르다. 유치원 때는 유치원 원장들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는데?’ 정도였으나 지금은 아예 반대하거나 ‘왜 이렇게 무리하느냐’ 하는 분들이 많다.

사실 사학 개혁이 국회에서 주된 의제로 되진 못한다. 그런데도 문제를 제기했고, 수치로 보여줬고, 4천 억 원이 넘는 돈이 부정과 비리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렸고, 제도적 개선도 정리하고 내놨다.

법안을 문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보수 야당들의 비상식적인 논리, 자유한국당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유치원 3법 때와 똑같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못한다면 21대 국회 가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 시대 너무 늦은 정의실현이라고 본다.


Q 재벌 개혁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적 과제로 불릴 만큼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다. 의원님이 재벌 개혁도 관심 많으셔서 재벌개혁특강 100회도 하셨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후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제가 (문 정부가) 후퇴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법안을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두 번의 사례를 보면 한유총 사태 때 유치원 개혁에 대해 어떻게 했었느냐면 교육부 장관에 의한 규정과 규칙 개정,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꿔서 강력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유치원 3법이 국회 통과 직전이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해서 관련 규정을 쭉쭉 바꿔나갔다.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관련법이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 문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걸로 국민들 표를 받아 집권했지만,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했다.

문재인 정부역이 그런 과제 내세우며 집권하고 이번엔 여당인 우리가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아 관련법이 통과 안 되고 있다.

이럴 때는 대통령령을 비롯해 장관 규칙, 규정 변경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 증권거래소 운영규칙, 관련 규칙만 바꿔도 재벌 총수 일가, 특수 관계 계열사들이 자신들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재벌 총수 일가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보험업 감독 규정만 바꿔도 삼성생명이 주주와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규정보다  20조 이상 더 많이 보유하여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구조를 못 하도록 만들 수 있다.

법에서는 자기 총자산의 3% 이상 갖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20조 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거 보험업 규정만 당장 바꿔도 막을 수 있다. 장관이 할 수 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것이다.

Q 김상조 정책 실장이 ‘재벌 개혁 전도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 거쳐서 청와대까지 갔다.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장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대로 재벌개혁 의지를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분들은 같이 했었으니까 비판하는 결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쪽에 더 무게 두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갔으니 더욱 그렇다.

그런점에서 볼 때 대통령과 청와대, 여기는 운동장을 넓게 봐야 한다. 전술 운용 폭을 넓게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들도 만나고 경제 성과의 지표도 신경도 써야 하고, 경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정 규칙을 국민들이 잘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경제 민주화 관련법들인데 그걸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공정한 시장경제가 만들어진다. 이걸 다 봐야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법 통과만 계속 이야기할 필요 없다.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 냈다 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할 필요 없다. 공정거래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자기 권한 안에서 법이 보장하는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에 ‘법안에서도 할 수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 바꿔라. 규정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법을 바꿔 주십시오’ 하고 있다.


자기들이 잘못 만든 규정 바꾸랬더니 법을 바꿔 달라고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다. 바로 잡는 행위, 작지만 실속있는 것들 당장 해야 한다고 본다.

또 현재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 하고 있는데 그거 법을 바꿔서 하는 것 아니다. 그런 준칙을 준용하겠다 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지침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걸로 인해 사회적으로 달라 지는 게 많다.

근데 재벌들이 뭐라는가 ‘쳇 뭘 그 정도 가지고’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들이 있다는데 그거 아니라고 본다.

그것 바꾸면 재벌 총수 일가들이 이제는 경영권을 맘대로 행사하지 못하니까 죽는소리 앓는 소리 한다. 실제로 그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재벌총수와 일가들이 자신들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동원하고 주주의 돈을 동원했다면 이제는 못 하게 되는 거다. 정부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지 않는다고 본다.

Q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지배구조의 문제다'라고 국민들이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님은 재벌개혁이야말로 재벌, 대기업을 제대로 성장하게끔 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제1위의 기업이고 어마어마한 인재들과 자본력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성장 필요하다고 본다.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자기 역할 해줘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마찬가지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두 번째 닥쳐온 반도체 대호황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린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딥마인드라는 알파고를 만들어낸, 당시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AI 회사가 2003년에 페이스북하고 인수 협상 하다가 결렬되고 2014년에 구글이 7천억에 인수했다.
그 시점에 앞서가는 초일류회사들이 전부 AI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판단했다. 그 뒤로도 구글은 여기에 계속 투자했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는 2016년에 이번에 은퇴 선언한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을 벌여서 알파고가 이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이 여기에 충격받고 AI 키우자고 부랴부랴 부산을 떨었다.

그런데 이러는 사이에 삼성은 뭘 했냐면, 삼성물산 제일물산이랑 합병 신경 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뻥튀기하고 관련 증거 공장 바닥에 숨기고 자사주 매입하는 짓들을 했다.

이 와중에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쓰러지고 나선 3~4년간 사지도 않았던 자사주를 느닷없이 무려 14조 원어치를 부랴부랴 산다.

자사주를 통해서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확실하게 자사주를 동원해서 지배력 강화 하려 했다. 자사주 비율이 13% 정도 됐다. 금액으로 치면 40조다.


그 돈이 삼성전자 회삿돈이다. 그런데도 자사주를 사서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지주회사 전환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제일모직을 동원해서 삼성물산을 먹었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4.6%라는 삼성전자에 대한 엄청난 지배력도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다.

그런 계획을 하는 사이에 구글은 가장 앞선 AI 회사가 되었다.

구글의 이런 선택으로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초일류 IT 기업들 다 손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AI에 관해서만 하지 AI 기술력으로는 구글 못 따라간다고 이미 판단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AI와 관련해서 대체 뭘 하나? TV 크기만 늘리고 LG전자랑 ‘서로 내 것이 크다. 상대방 제품 가짜다’ 그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만 있다.

이게 삼성전자. 우리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 받는 삼성이 할 일인가 싶다.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소수 재벌 총수 일가 이익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운명,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고 먹거리 만들어나가는 면에서 보면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 필수적이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1890년 만들었던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과거에 만들어진 셔먼법, 반독점법을 보면 철강, 증권, 금융, 철도 등등 온 산업을 다 쪼갰다. 그게 1900년대 초반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항공기 제작사 보잉도 항공기 제작사 엔진 제작사와 운항사를 다 쪼갰다. 이래야 경쟁자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그래야 자본주의 시장 경쟁 질서에 활력을 두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 도움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반독점법으로 회사들 망했느냐? 아니다 더 잘됐다. 누구만 속이 상했냐 창업주만 속이 상했다. 미국 정부 욕했다고 한다. 그걸 보면 우리의 재벌개혁은 한참 못 미친다.

최근 미국 4대 아이티 공룡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트럼프 정부조차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트럼프랑 맨날 싸우는 상원도 위원회에서 조사 들어갔다. 그 뒤에는 미국의 48개 주의 검찰 총장들이 모여서 ‘구글 얘네들 이상해 관련 분야 독점 강화되는 거 같다’면서 조사 합의 들어갔다.
즉 윤석열 총장 48명이 모여 그런 합의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그랬다고 보자. 현 정부가 시장 독점 관련해서 네이버에 문제 삼고 제재하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시위하면서 빨갱이 정부라고,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보수언론들이나 경제 관련 단체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기업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돌아가면 안 된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나라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이에 대한 현재 삼성전자의 반응은 없다. 오히려 로비만 하려고 한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고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약 450평의 초대형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와 그 안에 ‘현장 구청장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4월 15일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1,490㎡ 약 450평에 초대형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같은 날 전국 최초로 예방접종센터 안에 ‘현장구청장실’을 설치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질병 등의 위기상황에서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백신 접종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현장구청장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 의지와 신념이 담긴 곳”이라며 시민들에게 “구청장이 이렇게 와서 지켜봐 주니 안심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소개했다. 유 구청장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과하다 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 접종센터와 현장구청장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구청장은 “그 교훈으로 코로나19 초기부터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전담콜센터, 전 구간 음압자동제어장치와 실내 워킹스루 검진 창구 등 최신 설비를 갖춘 선별진료소를 갖추는 한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