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박주현·유성엽 공동대표 총선 연기 주장

［폴리뉴스 송희 기자］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박 대표는 27일 새롭게 출범한 민생당의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보호가 정치의 목적임에도, 오히려 정치권이 선거에 매몰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서로 공격하다 시간을 허비해서, 방역은 실패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생인지 선거인지 정치권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가 선거연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책임론 때문에, 제1야당은 공격호재를 놓치기 싫어 선거연기에 주저하거나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이 아우성치는 문제에 있어서 선거 유불리 계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선거를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가능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당대표회담에서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안신당 출신 유성엽 공동대표도 “3월 초까지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으로 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선거가 연기된 사례가 없다. 전쟁중에도 선거는 실시됐다. 실제로 제2대 총선은 6.25 직전인 1950년 5월에 치러졌고 제2대 대선은 전쟁중인 1952년 8월에 치러졌다.

한 편 앞서 바른미래당 출신 김정화 공동대표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하며 총선 연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박·유 공동대표 발언과 결이 다르다. 

‘코로나19 의료진·환자·소상공인 돕기운동’ 제안

박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의료진·환자·소상공인 돕기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권이 선거에 빠져서 신종 코로나 19와 민생 파탄을 서로에 대한 공격거리로만 삼기 바쁘다”고 지적하면서, “민생당은 코로나 19로 파탄에 빠진 민생을 챙기는데 집중해, 우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한 돕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돕기 운동에 대해 “첫 번째, 방역과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을 돕자. 둘째, 두려움에 빠져 있는 확진자와 가족들을 돕자. 셋째, 파탄직전에 있는 소상공인을 돕자”면서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전국의 의료진,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이 감염과 과로의 위험에도 방역, 검사, 치료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도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멈춰야 한다”며 “확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드 갈등,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 19로 나락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배달해먹기와 현금 지불하기, 매장 직원을 위한 마스크 및 위생용품 전달 등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상부상조와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특례보증 방안 확대, 매장 위생환경 개선비용 지원, 피해 소상공인의 전수조사 등 정부가 현실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