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2.3℃
  • 구름많음대전 12.8℃
  • 구름많음대구 17.0℃
  • 구름많음울산 15.0℃
  • 흐림광주 15.0℃
  • 맑음부산 17.6℃
  • 흐림고창 11.8℃
  • 천둥번개제주 15.8℃
  • 흐림강화 11.1℃
  • 흐림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6.2℃
  • 구름조금거제 17.3℃
기상청 제공

[김서진 칼럼] 개성공단 부분가동으로 마스크대란 해결해야

매일 매일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거의 로또 맞은 기분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공장을 풀가동할 경우 1천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와 사람을 24시간 돌릴 수 없으니 대략 8백만장 정도가 국내 생산량일 것이다. 의료진 등 방역 제1전선에 필요한 수요를 제하면 단순 산수 계산으로 국민 1인당 마스크 1장으로 일주일을 착용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 마디로 마스크 대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구촌 전체가 팬데믹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 지역감염이 상당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국내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마스크 및 방역을 위한 보호복 등 방역 물품 대란이 발생했고,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방역물품 대란은 지구촌의 위기로 가고 있다.

북한 또한 각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방역 물품 생산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모르지만 추측컨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위생용 마스크로 현재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위생용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이중 면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하는 수밖에 없다. 1인당 2~3장을 구입하여 위생필터만 교체하면서 면마스크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마스크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국민 1인당 2~3장을 보급하려면 산술적으로 1억장 이상을 대량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봉제업종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대량생산할 봉제공장이 없다. 대안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개성공단에는 면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숙련공이 최소 3만명이 넘고, 당장이라도 가동 가능한 50여개 공장이 있다. 또한 방역용 방호복 생산 또한 시동만 걸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이러한 방역 물품을 대량생산하면 국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방역물품이 부족한 북한에도 일부를 공급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향후 발생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방역물품 부족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혹자는 미국과 UN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지구촌의 위기가 닥쳤는데 이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핑계로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우리정부가 UN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평화공단이었던 개성공단을 인류애를 위한 공단으로 활용하여 지구촌에 이바지 할 절호의 기회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