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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급 승진

▲ 이호준 기획조정실장








[김능구의 정국진단]⑮ “한국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민주당 경선의 바로미터 충청지역 경선”
20대 대선을 위한 각 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섯명 후보가 경합하는 본 경선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었고, 국민의힘도 어제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인 4일에 대전·충남, 일요일인 5일에는 세종·충북에서 경선을 진행합니다. 2002년 당시 주말 드라마를 연출하며 노무현을 탄생시켰던 국민경선을 기억할 수 있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도 당시의 형식을 빌어서 주말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경선이 펼쳐집니다. 각각 5일 간 권리당원의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고 대의원은 현장투표를 하는데 당일에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민주당 첫 번째 경선인 충청지역의 결과는 자못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충청권의 권리당원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약 70만 5천명의 10.6% 비중을 갖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 비해 비중은 크지 않지만, 대전·충남 경선은 미국 대선으로 치자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경선은 2002년에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차용한 것입니다. 김대중 국민의정부 말기 ‘3홍 게이트’ 등으로 정권재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반짝인터뷰] 홍준표 “TV토론에서 ‘레드홍’ 대신 '푸른 넥타이'로 변화와 안정 보여주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달 15일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를 앞둔 가운데, 예비후보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TV토론 준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20%를 넘어서며 2위를 차지한 홍준표 의원은 TV토론에서 경륜과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27일 <폴리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경륜과 국정 운영 능력 면에서 준비되고,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등 검증된 후보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국정 현안 이해도와 해결능력, 미래지향적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 시대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겠다. 국가정상화와 선진국 시대로의 도약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출범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여론조사, 선거인단, 홍보기획, 토론기획, 클린경선 등 5개 소위를 구성할 계획이며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한다. 선관위 측은TV토론 일정에 대해"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현재 가장 큰 관심사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 코로나 대책 등 민생 현안”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TV토론에서 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8월 임시국회, 법안 21건 통과…靑 “대한민국 미래 주춧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여야가 3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상왕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 21개 쟁점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청와대는 1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석 선출을 마무리해,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180석의 압도적 승리로 인해 국회 상임위 18석을 모두 민주당 독식으로 인해 비정상운영되었던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한 '법사위 상왕' 기능인 자구체계심사권이 법안이 만들어진지 70여년만에 축소 개정되었다.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애초 당론으로 과세 기준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11억원’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보다 35% 이상 줄이도록 하는 탄소중립기본법도 통과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하는 14번째 국가가 됐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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