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계경제 위기에 50조로 경제 살려야, 美 2008년 위기에 4천조 쏟아부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급한 불은 11.7조원 추경”으로 꺼야 하지만 세계경제 악화 등 한국경제 전반적 대응을 위해선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 사태가 생긴 지 벌써 50일이 넘어갔다. 식당에 손님들을 찾기 어렵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건 벌써 오래된 일이다. 추경 편성 금액 11조 원은 우리 집에 난 급한 불 끄는 데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경기침체) 확산은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라는) 불이 온 동네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며 “추경으로 (세계로 번진 불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세계경제가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제안이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총선이 없었어도 이 제안은 저는 했었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세계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더 감안하면 올해 한국경제가 과연 1%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세계 경제 쇼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4월 정도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진정돼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지난 두 달 동안 경기가 얼어붙어 소득이 없지 않나?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그러면 경기는 더 얼어붙게 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끊을 것이냐? 다시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며 “총선을 치르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국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얘기했다.

추경이 11.7조원인데다 재난기본소득 소요 예상이 51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 “1% 경제성장을 위해 50조 가까이가 필요하다. 그 50조 재원을 마련해서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냐)”라며 “미국이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완화에 4천조를 쏟아부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한다면 400조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가져올 수 있는 50조 정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를 들어 코로나 채권 이런 것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장으로 그 기본소득이 풀려나와야 시장을 늘릴 수 있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낸데 대해 “추경에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은  추경을 빨리 편성해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런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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