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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소하② “文정부, 촛불정신 철저히 부합되지 못한 정부”

“철저한 개혁 의지 반영되지 못해”
“원내교섭단체 20석에서 줄여야, 결국 거대 양당 위주로 흘러가”
“코로나19 초기대응은 잘했다고 평가해”
“총선 연기는 현실성 없어”

[폴리뉴스 송희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에 철저히 부합되지 못했다면서도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데 있어서 제1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촛불정신이 철저히 부합되지 못한 정부에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면서 “촛불은 과감한 개혁이었는데, 이에 대해 개혁다운 개혁의 첫발을 제대로 떼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문정부는 탄생하게 된 배경에 민주적인 요소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내용을 채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어쩌면 개혁이 멈춰버리거나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를 평가하면서 개혁이 동력을 잃게 된 배경에 “제1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며 “개혁의 동력을 마련해준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제1야당이 보이콧(참여 거부)을 스무 번이나 하면서 개혁과제가 등장할 때마다 어깃장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문정부의 철저한 개혁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원래의 취지는 국회의 잘못된 모습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장담점이 있다. 특히 의원의 기본적인 다수결의 원칙이 지나치게 교섭단체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패스트트랙으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등 과제를 마지막에 이뤄낸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섭단체의 구성조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교섭단체 구성조건을 20석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국 모든 논의와 결과가 거대 정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소수정당의 좋은 정책은 사멸된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대응이 과해서도 안 되고 특히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그전 정부와는 달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초기 대응은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하는 정책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종교를 탓하고 싶진 않지만 대구신천지교회의 첫 확진자였던 31번 환자를 과연 돌발 변수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겨냥하면서 “황 대표가 이 부분을 신천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등 정치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총선 연기로 인해 자칫 국회의 구성이 늦어져 공백이 생긴다면 정말 이런 재난도 없다. 이에 따른 민생고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로선 총선 연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그동안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맹활약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 협상에 참여해 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는 등 지금까지 복지·교육 관련 13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40건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전남 목포시에 출마해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30년간 목포에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 박지원 민생당 의원과 세 번째 겨루게 됐다. 

다음은 윤소하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지만 20대 국회에 이루어진 정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다른 야권에 대한 심판이냐하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촛불정신이 철저히 부합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불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촛불은 과감한 개혁이었는데, 이에 대해 개혁다운 개혁의 첫발을 제대로 떼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혼재되어있다 본다. 

촛불을 정신을 대단히 하나의 명제화시켰다. 즉 정치 내부로서 자기의 과제로서 국민의 요구를 하나하나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민주적인 요소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내용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어쩌면 개혁이 멈춰버렸다든가, 개혁에 대한 부분이 왜곡됐다든가. 물론 여기에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혁의 동력을 마련해준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정치권의 다수를 정하고 있는 제1야당이 20번이라는 초유의 보이콧을 하고 그리고 개혁과제가 등장할 때마다 누구는 어깃장을 놓는다. 문정부의 철저한 개혁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본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국회선진화법의 원래의 취지는 국회의 잘못된 모습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장단점이 있다. 특히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다수결의 원칙이 지나치게 교섭단체의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고쳐질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이지만 그 선진화법에 그나마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으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다행스럽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등 과제를 마지막에 이뤄낸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인 이유는?

실제 전체적으로 교섭단체의 처음 뜻은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20석이라는 상한선을 두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제 5석 또는 프로테지(비율)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교섭단체 구성조건을 20석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거대 정당 중심으로 모든 논의와 결과가 이뤄져서 다양한 목소리, 소수정당의 좋은 정책이 사멸되버린다. 특히 보건의료영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을 잡고 같이 풀어내야한다는 제정법을 하나 만드는데도 너무 힘들다. 교섭단체에 대한 문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는?

과해서도 안 되고 특히 안일한 부분에 대해선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초기대응은 잘했다고 평가한다. 그전과 달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물론 감염병의 문제가 한 의지만으로 초기대응 이후의 부분이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하는 정책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했다고 본다. 

특정 종교를 탓하고 싶진 않지만 31번 환자를 계기로 해서 그간의 일정 관리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과연 돌발 변수였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요소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신천지라는 종교의 특성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나 신천지에서 초반부터 전체적인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대단히 다르게 대응한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 정치 쟁점화에서 황교안 대표의 경우, 이것을 신천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등 정치 공세로 갈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총선 연기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럴 때일수록 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총선 연기 자체는 헌정사상 초유로, 자칫 국회의 구성이 늦어져서 공백이 생긴다면 정말 이러한 재난 상황이 없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여기에 따른 민생고가 생긴다. 그렇다면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로서 총선 연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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