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4.4℃
  • 맑음강릉 15.6℃
  • 구름조금서울 17.9℃
  • 맑음대전 17.8℃
  • 구름조금대구 16.6℃
  • 맑음울산 15.0℃
  • 박무광주 18.1℃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16.0℃
  • 구름많음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5.5℃
  • 구름많음보은 15.2℃
  • 구름조금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김서진 칼럼]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경제안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미처 예상치 못한 현실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향후 글로벌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글로벌 공급사슬(GSC, global supply chain)의 균열이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공급사슬의 균열을 보아왔다. 세계 경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면서 발생한 균열과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에서 제외하면서 경제전쟁에 가까운 한일간 공급사슬의 심각한 균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의 전면적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사슬의 최종 공정과 중간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생산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인 한국의 경우 글로벌공급사슬이 끊어질 경우 경제적 타격에 손쉽게 노출되는 경제구조다. 이미 2월초 부품공급 중단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조업중단 사태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자본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각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경제 심리는 코로나19만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다.

각국이 나부터 살고보자는 데는 답이 없다. 향후 코로나19의 광범환 확산이 가속화할수록 방역물자와 생필품에 대해 각국은 더욱 강한 통제에 들어갈 것이다. 문제는 방역물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에서 불가피한 조업중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2월초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완성제조기업들이 조업 중단을 겪었다.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조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품이다. 문제는 이 부품 제조가 노동집약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개성공단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에서도 하네스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 폐쇄로 허둥지둥 중국 등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기업 등으로 부품공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제조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만으로 부품공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기업들이 받는 타격을 조금이라도 줄였을 것이다. 안타깝다. 개성공단 폐쇄가 뼈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이번 사태는 향후에도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사슬이 끊어질 겨우를 대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준다. 글로벌 공급사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폭락과 환율 인상을 미국과의 600억달러 통화스왑을 통해 가까스로 진정시켰듯 통화스왑은 일종의 환율 안정 포트폴리오다. 경제 안전판으로서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취약성을 똑똑히 보았다. 특히나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포트폴리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남북경협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마스크와 하네스에 무슨 이념과 색깔이 있겠는가. 남북경협을 놓고 ‘퍼주기’니 ‘이념’이니 ‘색깔’ 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공급망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구축함으로써 취약한 국내 경제의 글로벌 공급사슬 의존도를 줄여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고이자 교훈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