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6.0℃
  • 흐림강릉 17.1℃
  • 흐림서울 20.3℃
  • 맑음대전 18.6℃
  • 구름많음대구 18.2℃
  • 흐림울산 18.1℃
  • 구름조금광주 20.3℃
  • 흐림부산 19.5℃
  • 구름조금고창 19.3℃
  • 구름조금제주 22.8℃
  • 구름조금강화 17.4℃
  • 구름많음보은 15.6℃
  • 맑음금산 15.1℃
  • 흐림강진군 20.7℃
  • 흐림경주시 17.6℃
  • 흐림거제 20.0℃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소하③ 정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21대 국회 구조 바꿔야”

“국회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
정의당 ‘그린뉴딜 정책’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폴리뉴스 송희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이뤄 21대 국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목표로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의당은 의석 몇 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의 문제”라며 “국회가 바뀌면 실제로 국민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원내 진입 조건인 정당 득표율을 3%에서 5%로 진입장벽을 올리는 것을 절대 반대한 것이 정의당이었다”며 “3%를 고집했던 것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정당이 각기 특색에 맞는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그들과 같이 정책연대를 통해 풀어내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관철시키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국민을 향한 진보정치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드리겠다”며 “현재는 코로나와 관련한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고통 받는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중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앞서 새로운 경제 모델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은 현재의 기후위기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린뉴딜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와 100% 재생 에너지를 목표로 삼는다. 국가의 적극적 투자 및 정책 집행을 통한 재생 에너지로의 재편과 녹색 일자리 창출 외에도 주거, 교통, 노동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약속한다.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주요 의제로 설정됐다.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 대 시대’ 또는 ‘200만 호 그린 리모델링’ 등의 공약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재난 시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등 직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적인 삶도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운수사업종사자들 직접지원을 우선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그동안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맹활약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 협상에 참여해 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는 등 지금까지 복지·교육 관련 13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40건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전남 목포시에 출마해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30년간 목포에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 박지원 민생당 의원과 세 번째 겨루게 됐다. 

다음은 윤소하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정의당이 갖고 있는 기본 선거에 대한 포부는 국민께 정의당의 이름으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이 가진 국민을 향한 진보정치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드리겠다. 현재는 코로나와 관련한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고통 받는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중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선 그린뉴딜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총선에 의석수 몇 석을 목표로 하는가?

이번만큼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 진입 조건인 정당 득표율 3%를 5%로 진입장벽을 올리자는 것을 절대 반대한 것이 정의당이었다. 어떻게 보면 2%만으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3%를 고집했던 것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각기 특색에 맞는 정치적 역할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과 같이 정책연대를 해서 풀어내려고 했다. 그 정신은 변함이 없다.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것을 관철시키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그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모델을 개척하려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의석수를 늘리려고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의석 몇 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국회가 바뀌면 실제로 국민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국민의 삶 자체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재난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정의당이다. 지자체별로만 맡겨놓을 수 없다. 재난 시기에 가장 어렵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등 직접 지원을 받아야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 단순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면적인 지원보다는 가장 어려운 곳에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삶도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전주시에서 이번에 추경의결을 했다. 거기에서는 기초수급의 생계급여의 액수까지 올렸다. 중소상인 같은 경우의 평균 매출을 감소대비를 신고하면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데, 일용직, 운수사업종사자들 직접지원은 우선 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기사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