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9.5℃
  • 대구 12.8℃
  • 울산 12.8℃
  • 광주 9.4℃
  • 부산 10.4℃
  • 흐림고창 8.7℃
  • 천둥번개제주 12.2℃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선거

[총선 D-15] 통합당, 코로나19 극복 위한 240조원 규모 패키지 지원책 발표

“코로나로 소득 줄어든 근로자에게 100% 소득 보장”
“코로나 직격탄 맞은 업종에 긴급 금융지원 필요”
“재난지원금, 70%를 줄 바에야 다 주는 것이 낫다”
김종인 “예산의 20% 정도를 코로나 비상예산으로 바꿔야”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 금융 지원, 공모 채권 발행으로 구성된 총 24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패키지 지원책을 30일 발표했다.

신세돈·박형준 통합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240조가량의 재원은 세부적으로 긴급 금융지원 100조 원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집행되지 못할 본예산의 20%(100조 원)의 용도를 변경해 코로나 피해 업종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40조 원 규모의 국민채를 발행해 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마련하고 전기료와 수도료를 감면하는 것을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위원장은 100조 원 규모의 근로자 소득보전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휴직, 해고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 100%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원 범위에는 기업의 산업재해·고용보험료 지원,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세수 결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강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 하에 예산의 신속한 용도 변경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긴급 금융지원 100조 원에 대해선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 운송, 숙박, 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일종의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인 셈이다.

신 위원장은 국민채권 발행과 관련해선 “시중 부동자금이 1500조 원이나 돼 조금만 경쟁력 있는 수익(금리)을 보장하면 100조∼200조원은 쉽게 조달할 여지가 있다”며 “조달한 자금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위탁직·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당 입장에서는 70%를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지원방식은 이례적이고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선심성 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세종대왕이 31년 6개월 집권하면서 재난이 27번 정도 있었는데, 피해 정도와 형편에 따른 차등 구호가 원칙이었다”면서 “통합당의 재난 구호 원칙은 3가지다. 차등적이면서 실효적, 선제적, 광범위하고 신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100조원 재원 확보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편 김종인 통합당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100조 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인 100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항목 변경을 통해 이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즉시·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로 예산의 낮은 집행 완료 가능성을 들엇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만가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는다. 신용보증기금 확대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 줘야 한다”면서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봐야 한다”며 황교안 당 대표의 제안과 결을 맞추기도 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