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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 D-8]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방안....“여지 열어둘 것” 

“지원금 지급 되도록 추경안 제출...국회 심의과정 거칠 것”
정부, ‘70% 지급’에서 ‘전국민 확대’ 기류변화 감지
이인영 “야당 동의한다면 文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 건의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청와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방안에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청와대의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의 지급대상 확대 의견에 가능성을 연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 70% 지급안’을 발표했지만 지급기준을 놓고 반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지급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 같은 여야의 제안에 청와대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결정을 유보했지만 이날 강 대변인이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는 발언으로 미루어 청와대 내부의 기류가 바뀐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황교안 “민주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총선밖에 생각 없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표심을 잡기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민주당은 전날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역시 ‘4월 내 지급’이라는 목표 시점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천억원에서 3∼4조원 가량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총선 직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착수, 4월 중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의 70% 지급 정부안이 나온뒤 민주당이 ‘전국민지급’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5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고 정부를 향해 지급을 촉구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국민에게 새로운 빚을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세금 부담 없는 조달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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