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0.4℃
  • 구름조금서울 -4.8℃
  • 맑음대전 -3.5℃
  • 흐림대구 -2.7℃
  • 구름많음울산 0.1℃
  • 구름많음광주 -1.1℃
  • 구름많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5.4℃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정치

여당 총선 승리에 힘 실리는 대북사업...코로나19 보건협력·남북철도연걸 추진

통일부,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 재추진
정치권, 북한 보건지원 중요성 강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여당이 총선에 크게 승리하면서 그동안 뒤로 밀려있던 남북교류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통일부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있던 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정치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보건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 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출신인 윤상현 국회통일위원장도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남북한 당국 차원의 방역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때”라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역·의료 물자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진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통일분야 원로들은 북한에 대한 보건지원을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용기 있게,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보다도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에게 제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건의료협력”이라며 “진단키트·산소호흡기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진단키트,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열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부의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실을 정확히 수치로 정리해서 (대북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거기 진출해 있던 124개 기업 중 봉제 업체가 80개가 넘는다. 우선 그 기업들이 들어가고 협력업체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마스크나 방호복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게 돈 받고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0일 민주평통 특별대담에서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인 올해 10월 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갈 의료기기 의약품·의료진을 어떻게 준비시킬지, 병원을 운영할 건지 등이 모두 북한의 과제”라며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1조 2000억인데, 올해도 다 못 쓸 판이다. 그걸 써야한다”며 “담대하게 평양종합병원을 짓는데 들어갈 의료기기, 의약품을 전부 지원해주고 그 병원 운영방식을 남측의 전문가들이 전수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해야 할 때”라며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9.19 공동선언에 따라 (김 위원장이) 답방하고 핵문제·보건협력·경제협력 등의 모든 것을 협의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 대북제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도 큰 변수다.


통일부, 동해북부선 사업 재개...장관 교추협 주재

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쯤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서면 협의 방식 방식으로 열려온 교추협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 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의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해선 중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6km) 구간이 단절돼 있다. 해당 구간이 다시 연결되고 북한 내 철도가 정비되면, 만주횡단철도(TM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과 이어져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사업이 멈춘 상태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면서 “더불어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화물연대 “자유한국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도입할 때 지금 사태 예견된 것”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과 비슷한 논리로 일몰제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견돼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라는 게 애초에 정할 때 일몰제로 시작했던 건데 그나마 3년이나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영구화 해달라는 건 불가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연장을 한다면 비슷한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애초 논의 초반에는 일몰 관련 조항이 없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해 3년 일몰 조항이 붙었다. 전날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선 지 7일째정부와 2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40분만에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박 실장은“화물연대에서는 좀 진전된 대화를 위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나갔고 그 사실을 밝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1차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협의가 불가능하고 국토부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