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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폴리경제이슈]세계 경제 '빙하기'…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책 강구

세계 코로나 경제위기 속 총선 이후 경제 대책
내외 경제 성장 뒷걸음…수출 급감에 이어 유가 폭락 
대기업부터 영세소상공인까지 경제 근심
글로벌 경제구조 재편 중…한국 경제 활로찾아야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급해진 경제 상황에서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경제위기의 시기, 여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하잔 의미로 풀이할 수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관심은 다시 경제에 쏠리고 있다.

위기 극복 방안 중 첫째로 떠오른 것은 현금 직접 지원이다. 위기에 몰린 기업과 가계에 돈을 뿌려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국채를 대거 발행해 전국민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을 통해 한계에 닿은 기업을 살려낼 계획이다. 국채발행 등을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수다. 여당이 총 180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 수를 확보했지만 야당 협조없이는 신속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여야 합의가 신속한 위기 진화의 관건이다.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긴급생활자금 등은 소득을 높여 경기 순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매번 경제 정책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는 기점이다. 야당은 그럼에도 선거를 전후해 현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선 일정부분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안 협상에 있어선 시각이 다르다. 정부 안에 따라 5월 지급이 되려면 4월말 국회에서 재원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여당은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고, 야당은 조건부 추경 심사를 들고 나와 맞붙어 있는 상태다. 

'급한 불부터 끄자'…전국민 재난지원금·'한국판 뉴딜' 추진

재난지원금이 현금을 줘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라면, 고용창출은 현금을 벌 수 있도록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고용확대를 중심에 둔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추진할 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등이 요지다. 국내외 경기가 장기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 시장의 충격이 유래없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국회·기업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라며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나타냈다. 이어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위기 이후) 체제를 대비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단 구상이다. 고용 절벽을 이겨내면 반등의 성장기회가 이어질거란 예상이다.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동할 시기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극복세가 빠른 편이다. IT 강국인 만큼 이를 기회로 디지털 경제, 비대면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선두로 치고 나갈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세계경제, 국내경제 역성장…수출 급감에 유가 폭락까지

세계경제 전반이 최악의 경제상황에 놓일 처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EU)과 미국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 성장률 전망치도 일제히 하락 조정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세계 경제 국내총생산(GDP)이 3.9%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달 초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1.9%)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역성장 폭을 2배 이상 수준으로 늘려 잡았다. 피치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국 봉쇄 조치 연장 등과 관련한 신규 데이터를 반영했다"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2조8000억 달러(3443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나라·지역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이탈리아(-8%)를 포함한 유로존이 -7.0%로 역성장 폭이 큰 편이다.이어 미국(-5.6%), 영국(-6.3%) 등이다. 신흥시장 역시 전망이 어둡다. 적어도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할 예상이다.

수출 무역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깊은 늪에 빠지고 있다. 4월초 한국 무역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무역 실적의 선두가 무너지면서 분기 전체 실적이 더 나빠질까 우려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보여 수출은 3, 4분기까지 악화될 것이란 한숨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종합하면 1분기까지만해도 수출 실적은 양호했다. 1월 수출은 6.1%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이 14개월 만에 처음 증가했고 2월에는 4.5% 반등했다. 3월에는 0.2% 다시 하락했으나 코로나19의 충격에 비하면 양호한 성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1분기엔 반도체의 이전 수요가 반영돼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역할이 컸다.

4월부턴 그림이 달라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2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감안해도 하락폭은 16.8%에 달한다. 일평균 수출액은 14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달 수출 감소율이 2019년 년중 가장 낮았다는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된 면이 있다. 

글로벌 수요 감소로 주요 업종과 시장의 수출이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진 탓이다.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도 상당히 감소해 무역수지마저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여파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한 탓이다. 3월까지 실제 수출액 감소 영향이 4월 지표에 이연된 것도 '수출 절벽'이 표면화된 이유다. 월초 팬데믹 효과가 집중되면서 하락폭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에 빠지면서 4월 중순이후 수출도 장담할 순 없다. 

수출 악재에 원유가 폭락까지 겹쳤다. 원유 생산국간 합의 실패 등으로 유가가 급락했다. 급기야 '기름을 사시면 돈을 얹혀 드립니다'라는 식의 마이너스 가격까지 나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유가 하락세는 일단 주춤하지만 일단 형성된 저유가 기조가 국제 경제를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다. 미국 셰일가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사업이 급등락하고 있다. 

유가가 떨어지면 쉐일 회사 이익이 줄어든다.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이 원유 사용을 늘려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크다. 이 때문에 쉐일 회사 주축이 되는 미국 주가 떨어지고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고 이는 고용 둔화 등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는 식이다.

악재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23일 ‘202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1.4%로 집계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다. 1분기 역성장 배경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있다. 전기 대비 6.4% 감소했는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13.8%)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민간소비는 GDP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1분기 민간소비 감소폭은 전체 실질 GDP를 3.1%포인트나 끌어내렸다. 생산 측면에 서비스업(-2.0%) 감소폭이 컸다. 특히 운수업(-12.6%),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6.5%),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6.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력 산업도 흔들리고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건설, 자동차, 관광 등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성장률 통계를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항공업계와 자영업자에 타격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2.0%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운데 자영업자가 몰린 도소매숙박음식업종 생산은 6.5%, 항공업체가 포함된 운수업은 12.6% 줄었다. 관광객이 줄고 소비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국경을 막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생존 기로에 섰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생산은 1.8% 감소했다. 

기업과 자영업자 위기로 고용과 소비에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적이 줄어든 기업이 고용을 주저하면서 가계 소비여력도 급감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10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내수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충격→내수 위축→기업 실적 감소→고용 감소→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큰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줄도산 우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큰 물결만 일어나지 않는다. 연이어 잔 물결이 사방으로 넓게 이어진다. 주요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중소기업으로 여파가 확산된다. 대기업과 연결된 1차밴더 중소기업이 1차 직격탄을 맞는다. 여파는 2차, 3차로 이어져 대기업 공급체인이 끊어진다.

기업 전반이 경기 침체에 휩싸이면서 봉급생활자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산업별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보다 자금지원을 통한 회생을 주문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도 견뎌내기 힘들어 진다. 

전체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봉급생활자보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세대는 걱정이 더 크다. 기업이 신규 고용을 줄이고 바로 쓸 수 있는 경력직 고용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미처 경력을 쌓지 못한 취업준비생은 더욱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중 고객을 상대하는 중소영세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여느 유행병과 달리 전염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인 고객이 접객업소를 꺼리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몇달 견디면 되겠지 생각했던 자영업자도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2·4분기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가해진 충격이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나타났고, 두 지표 모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이라며 “3월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 음식, 도소매, 운수, 문화·여가 등을 중심으로 타격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4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 기업들이 잘 버텨내고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 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정책의 적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주요 산업별 여건과 맞춤형 지원책이 논의됐다. 자동차는 공공부문 차량 조기구매와 차량계약 선금 최대 70% 지급 등으로 국내 수요를 보강하기로 했다. 항공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 유예 기간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해운은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유는 유류세 등 세금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조선업은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글로벌 경제구조 재편…'위기는 곧 기회'

세계 각국이 분준히 '포스트 코로나'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현재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전세계에 모범을 보였고, 이에 따라 극복세가 빠른 편이다. 이런 시기, 위기는 곧 기회다. '포스트 코로나'로 달라질 경제 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를 대비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단 구상이다. 고용 절벽을 이겨내면 반등의 성장기회가 이어질거란 복안이다.

계획의 핵심은 고용창출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우선 추진한단 의미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SOC 사업에 국한하지 않을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일자리 시대가 됐다”며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어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예로 들며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디지털 산업 및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도 나왔다.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 안정기금 40조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직수당의 90%까지를 보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대한 타격을 입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은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임직원 보수, 주주배당 등이 제한된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업종에 까지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국회 등에도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뿐 아니라 전 분야 모두가 총력대응 체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 4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5차 회의는 여기에 약 90조원의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추가지원 35조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원을 합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 총 규모는 89조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세계 경제 지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코로나 대응력, 경기 침체에 대한 회복력에 따라 기존 밸류체인이 변동하면서 산업별 1위 기업이 상당부분 바뀔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구조도 재편될 조짐이다. 경제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형성되면서 금융위기에 이어 또 한 번의 '뉴노멀'이 등장한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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