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흐림강릉 25.0℃
  • 구름조금서울 30.8℃
  • 구름조금대전 29.3℃
  • 구름많음대구 27.7℃
  • 구름많음울산 25.5℃
  • 천둥번개광주 20.9℃
  • 흐림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24.7℃
  • 구름많음제주 27.4℃
  • 맑음강화 29.3℃
  • 구름많음보은 27.0℃
  • 구름많음금산 26.3℃
  • 구름많음강진군 27.0℃
  • 구름많음경주시 23.9℃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민주,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현재 선거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치 않아”

윤호중 “오늘 아니면 주말쯤 윤리위 열어 오거돈 처벌할 것”
이인영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 당원 모두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임한 오거돈 부산시장 이후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지 여부에 대해 “현재 선거를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24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오 전 부산시장의 거취와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오 전 시장의 징계와 관련해 “당 최고위원회와 논의해서 가능하면 오늘 윤리위를 소집할 것이고 만약 오늘이 불가능하다면 주말에도 윤리위를 열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일정이 미뤄지게 된 속사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것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보궐선거와 관련되어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민주당 당헌 96조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치룰 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을 두고는 “현재 재·보궐을 논의 할 만큼의 단계가 아니다. 부산 시민께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오 전 시장의 처벌이 우선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당은 사전에 오 전 시장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했으며, 부산시당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또한 당내외에서 김영춘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등이 내년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된 것을 두고도 “선거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오 전 시장의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원들의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이 이어졌다.

우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며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윤리위원회를 열어 납득할만한 징계를 국민들에게 약속 드릴 것이다. 앞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당원모두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설훈 “성평등 교육 중요...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 시켜야”

이어 남인순 최고위원은 “오 전 시장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에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시당과 함께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또다시 여당내에서 이 같은 성 폭력 사건이 반복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다. 성폭력과 성차별을 여당으로서 뿌리 뽑을 것을 다짐한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 못해 드린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한편 남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야당은 사건의 실체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거는데 이것은 2차 가해인점을 명확히 밝혀둔다”며 “하지만 민주당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과로 끝나서는 안된다. 재발방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 되는것은 민주당이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윤리 심판원에서 무관용원칙대로 처벌할 것이다. 가해자가 이미 사실을 인정했기에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며 “그리고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도지사 사건 이후 성폭력관련 교육이 있었지만 무엇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공직자 후보들과 당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당내 젠더폭력 근절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마련한 뒤 국민께 보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설훈 최고위원 역시 “성폭력 사건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에 발본색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가해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개선점이라고 하면 성인지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저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며 전 공무원들에게 확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범죄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걱정스러운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이가 벌써 시작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대중들이 하는 것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2차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체위 '언론중재법' 與 단독 의결…靑 “헌법에 언론 책임 명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3시간에 걸쳐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표를 던져, 전체 16명 중 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야당 “국회 흑역사로 기록될 폭거” “조악하고 급조됐다” 국민의힘 소속 50여명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문체위 야당 간사 이달곤 의원은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고, (배상액 하한선 관련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