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6.4℃
  • 구름많음강릉 32.3℃
  • 흐림서울 29.0℃
  • 구름조금대전 31.3℃
  • 맑음대구 33.4℃
  • 맑음울산 30.2℃
  • 구름많음광주 31.8℃
  • 구름많음부산 27.6℃
  • 흐림고창 28.4℃
  • 흐림제주 28.7℃
  • 흐림강화 26.4℃
  • 구름조금보은 29.6℃
  • 구름조금금산 30.4℃
  • 흐림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33.5℃
  • 구름많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총선 끝...檢, ‘라임사태’·조국 등 청와대·여권 겨냥한 수사-재판 본격화

여당 대승, ‘윤석열 사퇴론’도 나왔지만...檢 수사 속도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여권 13명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시작
라임사태·신라젠 등 여권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 체포·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총선이 끝나자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치권, 특히 여당과 청와대 관련 수사에 고삐를 죘다. 여권 인사 연루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라임사태 사건’과 ‘신라젠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여당이 180석을 얻은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여권을 향한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덜 미치게 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15일 총선 당일 투표를 마친 후 대검찰청 근처에서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6일 ‘라임사태’와 관련,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를 체포하고 금감원을 압수 수색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사태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기간 김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동생이 지난해 7월부터 스타모빌리티 사외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천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팔면서 이 사태 깊숙이 연루돼 있는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라임은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은 더욱 커졌다. 다만 아직까지 김 전 행정관 윗선의 청와대·여권 관계자의 개입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24일 경찰이 5개월째 잠적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부사장과 김봉현 회장을 체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전 부사장은 25일 구속됐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사건'과 관련해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해당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라임사태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김 회장은 라임사태와 별개로 경기도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 규모 횡령사건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부실투자를 일삼은 데다가 불완전판매·수익률 조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결국 환매가 중단돼 1초 6000억원 규모의 피해액을 낳은 사건이다. 

검찰은 21일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과 관련, 21일 오전부터 신라젠 여의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앞서 17일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각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가 신라젠 설명회에 참여한 증거가 있다며 이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 이사장은 해당 설에 “(검찰이)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결백을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 본격화

23일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2~3개월로 예상했으며, 따라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여부는 두 달 뒤에나 결론날 예정이다.

한편 기소된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상태로, 이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지난 3월 30일 해당 사건 관련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백원우 특감반’ 백 모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 해제에 성공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사망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은 지난 17일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정식 공판은 오는 5월 8일 시작한다. 검찰은 22일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21일에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최 전 비서관 역시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상태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 주식 1억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촉,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강압취재를 했다는 내용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썼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관련기사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