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개헌안...의결정족수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
이해찬 “통합당, 20대 국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당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개헌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개헌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8일 국회는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었다. 

문 의장은 이날 투표에서 “총 118명의 의원이 투표했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투표 결과를 밝힌뒤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안은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원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헌법 개정안 제출 후 60일 이내 국회 표결은 명문화 규정이 되어있다. 국민 모두가 법을 지켜야하는데 입법이라는 임무가 있는 국회는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아무쪼록 통합당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직도 처리 안 된 법안들 말끔하게 다 처리하고 21대 국회를 맞이하길 바란다”라며 “그 동안 전임 원내대표단이 고생했다. 앞으로 신임 대표단이 고생할거 같다. 미래통합당의 오늘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난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새롭게 구성될 대표단은 우리당의 의석수가 많이 늘어난 것 뿐만아니라 전체적 정치국면이 바뀐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와 사회 생활 방식등 여러 관계를 고려해야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기에 국회도 그에 맞춰 대응 해야 한다. 원내대표단 구성할 적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적절하게 잘 구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김태년 “21대 국회 기본틀, 방향 세워 성과 내는 국회시스템 만들것”
강창일 “통합당, 한명도 표결 참석 하지 않아 답답...21대 국회는 이래선 안돼”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헌법개정안 표결은 제 소관은 아니고 이인영 원내대표 소관이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제가 원내대표 된 뒤 오늘 첫 의원 총회다. 아직은 익숙치 않다. 부족한 저에게 원내대표 소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선거 때 호소했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일 잘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만큼 저에게 부여된 책무가 무겁다.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실력 있는 집권여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21대 국회의 기본틀과 방향을 제대로 세워서 성과 내는 국회시스템을 만들겠다. 저에게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겠다. 야당과의 협상도 절박하게 그렇게 임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정성을 다해 소통하고 통합의 원내 리더십을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린 뒤 개헌안 제안설명에 나선 강창일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나서지 않는 야당을 맹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것은 여야의 의무조항이다. 국회에서 어떤식으로든 결론 내리는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며 “오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의 행태의 민낯을 목격하고 있다. 이것은 20대 국회 우리의 민낯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부끄럽다. 21대 국회는 이런식으로 가선 안된다. 국회가 국민에게 탄핵 당할수도 있다”며 “국민들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된다. 통합당 의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잘 아시는가. 어떻게 한분도 안 왔다. 뭐라고 해야할지 답답한 심경이다”고 통합당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87년 이래로 헌법이 개정 된지 30년이 지났다. 그만큼 국가가 변모했고 책임과 역할도 달라졌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에는 지금 헌법은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20대 국회 임기를 마쳐야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못하면 어느 누가 해야하는가. 통합당은 이의가 있으면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서 이야기 해라. 그것은 점잖지 못한 행동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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