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7℃
  • 구름많음강릉 22.6℃
  • 서울 21.1℃
  • 대전 24.3℃
  • 흐림대구 22.8℃
  • 울산 21.5℃
  • 흐림광주 25.7℃
  • 부산 25.2℃
  • 흐림고창 24.5℃
  • 구름많음제주 28.6℃
  • 구름조금강화 20.3℃
  • 흐림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6.8℃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윤미향, 해명이 오히려 의문을 키우는 상황”
“개헌, 일차적으로 먼저 코로나19 위기부터 극복해야”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비화될 문제인가’, ‘이 정도 해명이면 되지 않는가’하는 의견도 있는데, 언론에서 밝혀지는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납득이 안 된다. 민주당이 판단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광주MBC(KBC)가 주최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 오일팔>에 출연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며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차적으로 올 하반기의 모든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것이 일부 진행된 후에 개헌논의를 한다며 헌법 개정에 5·18 정신을 비롯해 6월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시대 상황에 맞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는 대부분 원포인트 개헌”이었다며 “권력구조와 관련된 논의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구조도 권력구조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가야 할 변화를 예측하면서 국민과 헌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토론 후에 해야 한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구조에서 적합한 권력구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쉽게 합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행정 권력중심,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이라며, 입법 권력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했다. 

배 원내대표는 책임 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전체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안으로 봤다. 

그는 “심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개헌 논의를 대비해 혁신위원회도 꾸렸고, 원내에서도 개헌을 하반기에 차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03년도부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시작해 정치에 입문한 지 햇수로 18년이 됐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진보정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10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엔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남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 4월 12일, 21대 당선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다음은 배진교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반 상황에서는 어쨌든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해명, 그분들의 지원하기 위해 활동했던 단체와의 내부 간의 갈등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그 해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다. 심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할 때가 왔다고 평가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비화될 문제인가, 또 한편으로 이 정도 해명이면 되진 않는가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언론에서 밝혀지는 상황들을 묶어보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판단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문재인 대표통령 5.18 특별인터뷰에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개헌을 언급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도 지금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올 하반기의 모든 힘을 모아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일부 진행된 후에 개헌논의를 하게 된다면 헌법 개정에 6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으로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여러 가지 시대상황에 맞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대부분 원포인트 개헌이었다. 권력구조와 관련된 논의만 있었다. 권력구조도 권력구조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가야 할 변화를 예측하면서 국민과 헌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토론 후에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력구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구조에서 적합한 권력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쉽게 합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 각 당이 처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행정 권력중심, 그러니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 권력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책임 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어쩌면 전체 의견을 모아가는 차원에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정의당이 따로 내놓은 안은 없다. 내부적으로 준비된 안은 있었지만 개헌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 내년 개헌논의를 대비를 위해 당 혁신위도 꾸렸고, 원내에서도 개헌을 준비하는 내용을 차분하게 하반기에 준비할 것이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