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조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입니다.
추경안은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투입할 한국판 뉴딜의 투자에도 나섰습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했습니다. 여기에 1조4천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했습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 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35조3천억 원에 달하는 이번 초거대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천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됐습니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세출확대분 23조9천억 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에 투입합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 1조9천 억을 투입합니다. 항공과 해운 등 주력산업과 기업에 유동성 42조 원을 공급하기 위해 3조 천억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국판 뉴딜 추경은 세부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 그린 뉴딜 1조 4천 억, 휴먼 뉴딜에 1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에 추경액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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