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문제·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리쇼어링, 수도권 규제완화와 밀접한 연관
비수도권 의원 많은 통합당, 국토균형발전 강조
민주당, 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양승조 반발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가 소위 ‘핫 이슈’다.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로 기업들이 떠나는 현상인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현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공급망 단절 등의 폐해를 겪으면서 제조업 기반의 국내 부재가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음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기본소득 문제로 큰 화제를 일으킨 ‘아젠다 세터’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리쇼어링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그는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며 통합당 의원들이 지도부와 발맞춰 활발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다만,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의 발의되고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지역갈등 때문에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통합당은 국내 유턴기업들이 직면하기 쉬운 자금조달 문제부터 개선에 나선다. 강기윤 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유턴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국내의 거래 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두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별도의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정책 이전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결조건이라는 판단 하에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기본적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하는 것과 국내복귀 기업의 사업장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국내복귀 기업 지원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내 복귀 기업들의 폐업 상태마저 산업자원통상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국내 복귀 기업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차례만 실시하는 등의 행정적 미숙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법안을 발의하며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에 떠밀려 국내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쏟아내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과 다소 상충되는 리쇼어링…비수도권 배려하는 통합당

문제는 정부와 각 정당의 개별 의원들이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의 지향점이 상호 충돌하는 데 있다. 지역균형발전 이슈와 연관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공장 총량제가 도입돼 있는 현재, 수도권에는 3년 단위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 이 범위 안에서만 대규모 공장 신·증설이 허용돼 있다. 이에 국내복귀를 꾀하는 기업들은 수도권이 아닐 경우,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렵고, 물류비나 본사와의 교류비용이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고 외친다.

이에 정부여당은 수도권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지난 1일 내놓았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또한 유턴기업 입주시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하고, 유턴기업의 입지·시설투자와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대폭 확대한다.

과거 수도권으로 복귀한 기업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과 달리,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서 수도권 지역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도 150억 원으로 신설한다. 세제 혜택도 대폭 늘려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감축량에 비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

반면, 지역구가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통합당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리쇼어링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 기준을 현재의 25%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비수도권 우대 법안인 셈이다.

지역구가 경북인 김영식 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제3차 추경안을 비판했다. 그는 4일 “정부와 여당의 3차 추경안은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유턴기업에 대해 첨단·R&D센터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역구가 경남인 강기윤 통합당 의원 또한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리쇼어링 촉진 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한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복귀 시 생산량 축소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법적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간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전년의 75% 이하로 줄여야 한다. 강 의원의 법안은 비수도권 복귀 시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높여 국내 유턴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속내 복잡한 민주당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활발히 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비해 아직 아무런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책의 핵심인데,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근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크다. 양 지사는 9일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이전)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공감한다”며 “다만 국내기업 환원, 기존기업에 대한 수도권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당정청 및 지자체 간의 이견을 맞춰 나가는 것이 리쇼어링 추진에 있어 민주당의 당면 과제인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은 권역별 행위제한, 총량규제 등을 면제받는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본격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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