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주목을 받으며 정부가 게임 산업 규제 완화와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세균 총리는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게임 산업은 유망한 언택트 산업이다”며 “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달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비대면·온라인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슈가 게임업계에 터졌는데요,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규제 논란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에도 등급분류를 요구하자 국내 사용자들은 ‘스팀(Steam)’에서 유통되는 게임인 제한되는 것 아니냐며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게임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의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의 근간이 법적 규제에 있음을 보고 각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의무 삭제, 심의과정에 있던 정부의 역할 폐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단,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지할만한 정책도 함께 고려할 사안”이라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문화검열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간자율규제시대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의 분노에 깊은 공감을 한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와 등급분류 시스템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게임을 언택트 유망사업으로 보고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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