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김종인發 정책이슈 선점, 기본소득 복지이슈 - 리쇼어링 경제이슈 - 고등교육 전면개편 교육이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최근 기본소득 복지이슈, 리쇼어링 경제이슈 아젠다를 내놓았던 미래통합당이 이번엔 교육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통합당이 김종인發 정책이슈 아젠다를 선점하며 정책 경쟁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려는 의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학문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도 새롭게 생각해볼 시대가 됐다”며 “국회 내에 ‘고등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보면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하는데, 요즘 시대에 10년에 걸친 그런 교육과정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5000억 달러라는데 이는 우리나라 1년 GDP 수치와 비슷하다”며 “이러한 초격차를 해소하려면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4차 산업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학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베타사이언스 등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언 이후 있었던 비공개 회의에서는 교육 불평등 이슈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통합당 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내) 교육혁신위원회 설치가 제안됐다. 여야가 교육불평등 문제를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교육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빈부격차가 대물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막상 교육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래서 선제적으로 통합당이 개선방안 내놓고 혁신위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당 비대위는 경제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윤희숙 의원(초선, 서울 서초갑)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12명의 위원이 함께하는 13명의 경제혁신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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