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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판 뉴딜’ 당정청 ‘따로국밥’... ‘그린뉴딜’에 무게 실려

당정청 온도차 ‘뉴딜’ 민주당 TF 주도
TF “대규모 토목사업 없을 것”
업계 “혁신 위해 현실 반영돼야”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국판 뉴딜 TF가 ‘그린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밝혔지만 대규모 토목 SOC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졌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국가 기반 사업이지만 핵심 동력인 당정청 간 온도차가 커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 TF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토목 SOC 사업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면서 “에너지 효율로 압축되는 그린 뉴딜에 건설사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당정청간 온도차로 김 의원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가 가동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총괄 부서는 물론 업무 분장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 뉴딜’만 일부 부서에 배속돼 추진되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판 뉴딜 선임연구원은 최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준비된 게 없다”면서 “정부의 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 7월이면 ‘한국판 뉴딜’이 공개된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부재와 당정청 간 온도차로 건설업계가 꾸준히 제시한 ‘대규모 토목 SOC 사업과 경제 성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국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제외하고 이번 정책이 유발할 수 있는 시장성은 그다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과당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슈] 부산대,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복지부로 쏠리는 눈길 '의사면허 취소?'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처분을 내리자, 여론의 관심이 고려대와 보건복지부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는 오늘(24일) 대학본부 기자회견에서 "학교 규정 관련 조사와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항소 판결을 원용해 2015년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부산대 모집 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명했다. 이를 취소 결정에 원용한 것이다. 다만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입학 취소 예정이기에, 조민 씨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권력 눈치 봤던 고려대...이제서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 신중모드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유보했었다.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③ “권력은 시장 못 이긴다…실물 경제 아는 후보 내가 유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았다. 정 총리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격차해소 사회 구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급하게 올린 점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투기 수요를 잡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급 정책을 제 때 펼치지 못한 점이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13일 정 전 총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간기업에서 1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와의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 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청년에 20살 되면 1억원 통장...‘국가 찬스 제공’ 전 총리는 청년에게 ‘국가찬스’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찬스를 갖지 못한 흙수저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상속세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가 출생하면 매월 일정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日, 올림픽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 500% 증가… ‘패럴림픽’은 이제 시작
올림픽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등해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이 어제(24일)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이 개막식을 개최했다. 참가국 수는 한국을 포함한 158 곳이고 참가 인원은 선수만 역대 최고인 4,403명이다. 미군 철수 등 급박한 정세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일본 직항 비행기가 없는 남태평양 4개국(사모아, 키리바시, 통가, 바누아투)는 참가를 포기했다. 한국은 14개 종목에 86명이 출전한다. 패럴림픽은 오는 9월 5일 폐막한다. 도쿄올림픽 후 신규 확진자 5배 증가… 일본 내 여론도 ‘냉담’ 이번 달 8일 폐막한 도쿄올림픽은 여러가지 진기록을 남기며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2020 도쿄 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전쟁이 아닌 이유로 대회 시기가 연기된 최초의 올림픽’이란 타이틀로 남다르게 시작했다. 더불어, 최초의 트랜스젠더 선수 참가, 서핑과 보딩 등 신규 종목 도입, 필리핀과 버뮤다 선수의 최초 금메달 획득 등을 기록하며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올림픽의 개최 의미가 충분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 국민들이 주목하는 기록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이다.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존스 홉킨스대 자료, 7월 2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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