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건설사들의 착각”
대기업 물량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재건축시장은 과당경쟁 ‘에너지제로’ 경쟁력 없어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건설업계는 한국판 뉴딜로 인해 대규모 토목 SOC사업(회색 뉴딜)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정부 발표 이후 좌절한 모습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마저 회색 뉴딜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회색 뉴딜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건설사들의 착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업계 현실상 일용직이 많아 회색 뉴딜은 단기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오는 7월 정치권에서 자구책으로 내놓을 대형 건설사 부양책인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등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판 뉴딜 TF 위원장인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회색 뉴딜이  있었지만 낙수효과가 없었다”면서 “투여된 예산이 중소기업까지 흘러들어 갔어야 하나 대형건설사 배불리는 효과만 났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색 뉴딜에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판 뉴딜이)이미 추경을 통과해 다 끝난 게 아니냐”며 포기한 모습이었다.

7월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계획안에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등과 같은 건설사의 수주 물량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부 인사는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의 경우 중소 건설사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우리나라 아파트 기술력은 표준화 수준에 이르렀다.  대부분 ‘초고층’에 ‘4BAY’ 구조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는 등 아파트마다 별반 차이가 없어 왠만한 회사들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사업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의 아파트에 혁신 기술을 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건축비 증가는 물론이며 유지보수 비용 등 채산성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 뉴딜을 지속해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사가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 전지를 부착하는 등 제안한다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내 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시장이 재편성됐으며, 사업주인 조합이 시공사 선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자발적으로 건설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은 “한국 산업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그린 뉴딜은 엉뚱하게 끼어들어 기반만 바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은 중소 건설사 물량으로 집중돼 있다. 낡은 공공임대 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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