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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뉴딜 효과’ 기대한 건설사 지붕 쳐다보는 꼴

일자리 창출은 “건설사들의 착각”
대기업 물량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재건축시장은 과당경쟁 ‘에너지제로’ 경쟁력 없어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건설업계는 한국판 뉴딜로 인해 대규모 토목 SOC사업(회색 뉴딜)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정부 발표 이후 좌절한 모습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마저 회색 뉴딜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회색 뉴딜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건설사들의 착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업계 현실상 일용직이 많아 회색 뉴딜은 단기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오는 7월 정치권에서 자구책으로 내놓을 대형 건설사 부양책인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등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판 뉴딜 TF 위원장인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회색 뉴딜이  있었지만 낙수효과가 없었다”면서 “투여된 예산이 중소기업까지 흘러들어 갔어야 하나 대형건설사 배불리는 효과만 났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색 뉴딜에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판 뉴딜이)이미 추경을 통과해 다 끝난 게 아니냐”며 포기한 모습이었다.

7월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계획안에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등과 같은 건설사의 수주 물량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부 인사는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의 경우 중소 건설사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우리나라 아파트 기술력은 표준화 수준에 이르렀다.  대부분 ‘초고층’에 ‘4BAY’ 구조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는 등 아파트마다 별반 차이가 없어 왠만한 회사들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제로 주택 건설 사업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의 아파트에 혁신 기술을 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건축비 증가는 물론이며 유지보수 비용 등 채산성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 뉴딜을 지속해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사가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 전지를 부착하는 등 제안한다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내 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시장이 재편성됐으며, 사업주인 조합이 시공사 선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자발적으로 건설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은 “한국 산업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그린 뉴딜은 엉뚱하게 끼어들어 기반만 바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은 중소 건설사 물량으로 집중돼 있다. 낡은 공공임대 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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