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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 ②] 2020년 개헌 현주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개헌 의지를 밝혀왔다. 2018년 3월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중임제, 토지 공개념 도입, 국회의 대통령 견제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다시 개헌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말 국민 10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를 표결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여권과 야권은 서로 다른 권력 구조 개편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주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중임제는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레임덕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반면 중임제를 할 경우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주로 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 이원집정부제는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제도다. 내각제는 의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선출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개헌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 등 당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졌다. 국정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는 정치인들은 다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5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이 (개헌하기) 제일 좋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후보자 청문회 당시 “21대 국회 구성 후 그 1년이 개헌 적기”라고 골든타임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전 의장은 내각제, 정 총리는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6.10-5.18 등 전문 수록-4년 중임제 주장
코로나 극복 후 개헌 논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중임제 개헌론자가 다수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헌이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민주항쟁을 기리며 “국회는 이 시대정신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노력을 쉼없이 해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헌법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월 25일 가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가 코로나19 극복되면 내년 하반기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 개헌 문제를 띄우기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가 방역은 잘하지만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하는 것이 선제적인 문제”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 4년 중임제로 바꿔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한번에 같이 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총선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은 지난 4월 언론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헌에 관해 “(8월)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분명히 공론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개헌보다 시급한 과제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

통합당은 개헌 부정적...김종인은 ‘내각제’
안철수 “개헌특위 구성하고 5.18 전문에 담자”
배진교 “내년 개헌 논의 대비, 차분히 준비할 것”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월 19일 개헌논의에 대한 질문에 “개헌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5월 2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론에 대해 “어렵고 힘든 상황은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있는 헌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라며 “있는 것도 구현 못 시키는 상태에서 개헌론을 꺼낸다는 것은 닥쳐올 경제난을 정치적 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론자’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중임제에 반대하며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월 회고록에서도 내각제로의 분권형 개헌이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월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5월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총리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개헌 논의를 대비해 혁신위원회도 꾸렸고, 원내에서도 개헌을 하반기에 차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차적으로 올 하반기의 모든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것이 일부 진행된 후에 개헌논의를 한다면 헌법 개정에 5·18 정신을 비롯해 6월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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