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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진보진영 내에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봇물

진중권 “교육·부동산 정책, 뭐 하나 진전된 것 없다”
조기숙 “文,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
인천시 “6‧17 부동산 정책 전면 백지화하라”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 크게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 인사이지만 공개적인 반문(反文) 인사인 진중권 전 교수부터,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천시마저 반발하는 등 반발하는 집단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지고 있다.

명실상부 ‘제1야당’으로 불리는 진중권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뭐 하나 진전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최고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무사퇴임에 맞춰져 있다”며 “당정청이 오직 이 최대의 국정과제의 해결에 매달려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소위 ‘친노’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평생대학원 교수도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실패들을 지적했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책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이념도 없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는 성공적이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인천시도 文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발

참여연대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문제는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며 “정부가 주거 안정 정책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인사 가이드라인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즉각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했다. 현재 인천시장인 박남춘 시장은 친문으로 꼽히는 인사이며, 인천시의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것은 인천시의 사례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6월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선별적 지정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난 29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부동산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진보진영 내에서도 특히 부동산과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이는 데에는,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제는 투기꾼이 아닌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마저 손해를 끼치고, 교육 정책에서도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진보진영은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 기득권 세력보다는 비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으로 범 진보진영 내에서 문재인 정부를 그저 지켜봤지만, 이제는 비판에 나설 수밖에 없고 조기숙 교수의 지적은 굉장히 아프게 다가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책에 솔선수범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청와대 참모들마저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청와대에 남아 있는 참모진 6명 모두 다주택 보유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30일 비슷한 논조의 논평을 내고 “‘공직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무한하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인식”이라며 “집을 여러 채 가진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21번이나 누더기 대책을 쏟아내며 서민들에게서는 집 한 채 마련하려는 꿈조차 빼앗았던 이 정권이기에 국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크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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